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2021.07.26 법무부

​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 ’21.7.28.(수)부터 국토부 지원을 통해 시범 실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7.26. 월), 제반 준비상황 점검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

𐌏 2021년 7월 28일(수)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합니다.

* 경기도 -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

※ 서울시[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임

​

𐌏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만 수집(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

󰏚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

​

𐌏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됩니다.

-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CCTV관제센터에서 귀가시까지 안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찰 출동

​

󰏚 경기도(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

𐌏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안전귀가’앱(스마트폰에 표출되는 앱 아이콘)

​

- 다만,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감독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전자감독의 한계 보완 기대

​

𐌏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행동관찰*, 이동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일정 거리 내에서 대상자의 행동을 일정 시간 지켜보는 방식

** 전자감독대상자의 이동경로 상의 특성(활동시간 및 반경, 주요 방문지점 등)을 일일, 주간, 월간 등 단위로 분석하고 이상 패턴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

​

𐌏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𐌏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7. 26.(월) 10:00 ~ 11:30까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 1. 전자감독대상자 사범별 현황

2.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관계기관별 역할. 끝.

 

​

<붙임>

󰊱 전자감독대상자 사범별 현황

​

𐌏 연중 사범별 집행인원* (2020년 기준)

(단위 : 건, %)

합계	특정사범				일반사범
	성폭력	살인	강도	유괴	사기, 교통, 폭력 등
6,196 (100)	3,239 (52.3)	865 (13.9)	277 (4.5)	18 (0.3)	1,797 (29.0)

* 2019년 말 이월되어 계속 집행한 인원 +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접수하여 집행한 인원

 

​

𐌏 현재 집행 중인 인원(’21. 7. 23. 기준)

(단위 : 건, %)

합계	특정사범				일반사범
	성폭력	살인	강도	유괴	사기, 교통, 폭력 등
4,498 (100)	2,590 (57.6)	465 (10.3)	89 (2.0)	4 (0.1)	1,350 (30.0)

​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관계기관별 역할

법무부	국토부	경기도 지자체
○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차체 안전귀가서비스 연계망 구축·운영 - 연결전용망 및 시스템 구축 - 전자감독 관제 별도 운영	○ 안전귀가서비스 전국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예산지원 등	○ 안전귀가서비스 구축·운영 - 시스템 개발·구축 - 스마트시티관제센터 운영

 

 

​

첨부파일

(보도자료)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