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07.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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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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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 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Ⅱ. 국회 주요 증감내용

 

1. 국회 증액

+2.6조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원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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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2,000	700→1,400	500→900	400	20
	단 기	700→1,400	500→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계		2,000~50				178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0.5조원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ㆍ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ㆍ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0.5조원

 

ㅇ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ㅇ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ㅇ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ㅇ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0.2조원

 

ㅇ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ㅇ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ㅇ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Ⅲ. 2차 추경의 전체 모습

규모		(정부안) 총 33.0조원 → (국회확정) 총 34.9조원
투자내용			(정부안)	(국회최종)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17.3조원 (국비 14.9)
		❶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1.03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4.22조원)	3.9	5.3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4 (국비 8.1)	총 11.0 (국비 8.6)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0.3
		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0.7
		󰊲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4.9조원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2.2	2.2
		‣ 방역 대응 보강	2.2	2.7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2.5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1｣	1.71｣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2｣	0.32｣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3｣	0.73｣
		* 1｣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0.4
		‣ 지방재정 보강	12.2	12.2

Ⅳ.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ㅇ (총수입) 1차 추경 483.0 →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ㅇ (총지출) 1차 추경 527.9 →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ㅇ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1차 추경(A)	2차 추경			1차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정부안(B)	국회확정(C)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0	514.6	514.6		+31.6	-
(증가율)	(1.2)	(△1.1)	(0.2)	(0.3)	(6.8)	(6.8)
▪국세수입	292.0	279.7	282.7	282.7	314.3	314.3		+31.5	-
(증가율)	(△0.9)	(△5.1)	(△3.2)	(△3.2)	(7.6)	(7.6)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32.0	+0.2
(증가율)	(9.1)	(18.1)	(8.9)	(11.8)	(18.0)	(18.1)		(0.1)	(0.1)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9	△90.1	△90.3		△0.4	△0.2
(GDP대비,%)	(△1.5)	(△4.4)	(△3.7)	(△4.5)	(△4.4)	(△4.4)		(+0.1%p)	(△0.0%p)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63.9	963.9		△2.0	-
(GDP대비,%)	(39.8)	(43.9)	(47.3)	(48.2)	(47.2)	(47.2)		(△1.0%p)	(△0.0%p)
※ 국가채무 순증	82.0	123.7	109.1	118.9	116.9	116.9		△2.0	-

󰊱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7.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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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조원, 국비 8.6) 저소득층 소비플러스(0.3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상생소비지원금 (0.7조원)
소득하위 80%+α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0만원 캐시백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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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ㅇ (백신)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ㅇ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ㅇ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ㅇ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ㅇ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7조원)

 

ㅇ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ㅇ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ㅇ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7조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등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ㅇ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및 농·축·수산물쿠폰 0.1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7.24(토) 10: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ㅇ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본예산		’21년 1회 추경		‘21년 2회 추경안		’21년 2회 추경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7.8		199.7		205.7		211.7		212.1
2. 교 육		72.6		71.0		71.2		71.4		77.8		77.8
3. 문화·체육·관광		8.0		8.1		8.5		8.7		8.8		8.8
4. 환 경		9.0		9.2		10.6		10.7		10.7		10.7
5. R&D		24.2		24.3		27.4		27.4		27.5		27.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35.5		28.6		35.9		39.7		40.1
7. SOC		23.2		22.9		26.5		26.5		26.5		26.6
8. 농림·수산·식품		21.5		21.4		22.7		22.9		23.0		23.0
9. 국 방		50.2		48.4		52.8		52.8		52.8		52.3
10. 외교·통일		5.5		5.1		5.7		5.7		5.7		5.7
11. 공공질서·안전		20.8		20.7		22.3		22.3		22.3		22.3
12. 일반·지방행정		79.0		94.0		84.7		84.5		99.8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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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2회 추경 국회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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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