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2025.08.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 작년도 평가대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한 39개 시군구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

 

* 복지부(32개 과제), 고용부(4개), 여가부·문체부·교육부·국토부·보훈부·통일부(각 1개)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수행한 과제를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을 신설하여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부산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충청북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다.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타 사업으로 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 과제는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와 자신감 회복 측면의 성과도 우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의 5개 영역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핵심적 전달체계인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 자조모임, 취미·문화 활동, 체육활동, 식사 지원, 생활개선 교육(물품 정리 등) 등

 

<붙임> 1.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2.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

붙임1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 평가목적 및 근거

 

○ (목적) 관계부처 및 시·도의 ‘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시사점 발굴 및 차년도 계획 반영을 통한 정책 내실화

○ (법적 근거)「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법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및 방법

 

○ (대상) 중앙부처(8개 부처, 42개 과제) 및 지자체(17개 시도)

- ‘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계획 대비 이행 여부 평가

 

○ (방법) 평가자료 제출 → 보건복지부* 평가

 

*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 연구 수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위원) 총 8명의 외부 평가위원 구성,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 정성·정량적 검토

 

- (평가절차) 추진실적 확인·점검 및 정량평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추진결과의 우수성 평가(평가위원, 정성) → 종합평가(평가위원, 등급 분류)

 

○ (기준) 중앙부처 및 시도 각 11개 하위 지표*로 구성

 

* ①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②시행계획의 적절성, ③시도(광역)의 사업추진 실적, ④지역 특성 반영도, ⑤우수사례 제출 실적 외 6개 지표 포함

 

 

붙임2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

 

□ 지자체 우수사례

 

시도명	주요성과
서울
	◆ 비전 및 목표 ◦ ‘사회적 고립 없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촘촘한 발굴망 구축 및 시민과 시민이 연결되는 안심돌봄 사회구현을 목표로 추진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등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확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등 필수 과제를 포함한 내실 있는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 단위의 전략적 기획을 마련하고 자치구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광역-기초 간 연계가 우수함
부산
	◆ 비전 및 목표 ◦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안녕한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목표로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서비스 연계 강화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및 원격검침 등을 접목하여 선제적 예방 사업 운영 ▸구·군 대상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의 주도성 확보
대구
	◆ 비전 및 목표 ◦ ‘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를 비전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역사회 연결, 맞춤 지원, 예방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고독사 발생 감소를 목표로 추진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세분화하여 생애주기별·위기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대화 앱, 스마트플러그 등을 도입하여 예방 사업의 다양성 확보 ▸중장년 남성 대상 프로그램, 임대주택 및 저소득 밀집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실행
충북
	◆ 비전 및 목표 ◦ ‘사회적 고립 없는 새롭고 신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사회안전망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광역 단위에서 시군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정책추진 시 광역 주도성 확보 ▸돌봄로봇, IOT 안부확인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성과로 연계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통한 지역 밀착형 발굴 강화
경북
	◆ 비전 및 목표 ◦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 경북’을 비전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관리체계 구축
	▸광역 단위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 컨설팅, 교육, 사업 모니터링 등 광역 조정 기능을 적절히 수행 ▸공무원, 사례관리사, 게이트키퍼(민간 인적 안전망)가 연계된 발굴 체계 구축 ▸도서·농촌형 정서지원과 방문형 서비스, ICT 기반 AI 돌봄, 스마트 플러그, 저장장애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지역 인구통계와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설계·추진

 

□ 중앙부처 우수 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및 주요성과	부처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복지부
	◆ 사업내용 ◦ 가정용 설치 장비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119에 자동 신고하여 응급구조·구급 ◦ 가정에 설치된 장비기기를 통해 정서·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음원, 라디오, 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제공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여 인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 다각화 기반 마련 ▸예산집행률, 지자체 의견 반영 등 관리 측면의 성과 우수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 사업내용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예방부터 발굴-지원-사후관리 등의 조기발굴 및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탈 고립·은둔) 지원
	▸「위기아동청년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청년층의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 ▸발굴 성과 초과 달성(목표 대비 216%) 등 정책 파급력 높음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고용부
	◆ 사업내용 ◦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사업 제공 지원 ◦ 프로그램 이수 시 수당·인센티브 지원, 국민취업제도·직업훈련을 연계하며, 취업 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하고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을 연계
	▸사회참여 유도와 자존감 회복을 통한 청년 문제 대응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정책 간 연계체계 마련 ▸사업 참여자 수와 만족도, 자조모임 실천 성과 등 우수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등 연계·제공		복지부
	◆ 사업내용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서비스(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우울 및 고립감·자살생각 경감 프로그램)를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도모
	▸개별상담, 가사 지원, 집단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우울감과 고립감 완화에 기여 ▸정성·정량 지표를 병행한 성과 측정이 우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보훈부
	◆ 사업내용 ◦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추진 ◦ 무연고 및 독거 국가유공자 고독사 발생 시 사후지원 제공
	▸전쟁 트라우마‧고령‧장애 등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합적인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 ▸AI 안부콜‧반려로봇‧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성과 산출 방식이 명확하고 현실적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 사업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지원
	▸분권형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대응 전략 정립 ▸전국 시범사업 확산의 실질적 성과 도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실태조사를 결합한 위험군 정의로 포괄성과 실행력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