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1,394명 송치(구속 42)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1,394명 송치(구속 42)

2025.04.09 경찰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
‣ 〔불법 리베이트〕 ① 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 ‧ 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불법 리베이트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공직자 부패비리	1,567	712	26	686	250	210	40	595	429	166	10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구속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단속 현황(1,050명)>	<공직자 부패비리 단속 현황(1,567명)>

 

《 불법 리베이트 상세 검거 현황 》

분야(명)	총계	송치			종결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총계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의료의약	597	405	5	400	45	34	11	146	133	13	1
건설산업	292	208	4	204	6	6	0	78	64	14	0
공공분야	83	37	0	37	5	3	2	41	34	7	0
경제금융	78	32	7	25	0	0	0	46	46	0	0

《 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 》

분야(명)	총계	송치			종결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총계	1,567	712	26	686	250	210	40	595	429	166	10
금품수수	526	232	15	217	87	73	14	206	172	34	1
재정비리	445	246	2	244	24	22	2	174	68	106	1
권한남용	401	141	1	140	113	97	16	139	115	24	8
알선청탁	120	64	8	56	10	4	6	46	46	0	0
정보유출	75	29	0	29	16	14	2	30	28	2	0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 ‧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 ‧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 / 2,617명)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하였다.

구분	총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경찰서 수사팀
		소계	불법리베이트	부패비리	소계	불법리베이트	부패비리
건	579	278(48%)	42	236	298(52%)	86	212
명	2,617	1,489(56.9%)	575	914	1,128(43.1%)	475	653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 ‧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 이번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수사 체제 재정비 후 하반기 정부 반부패정책 방향에 따라 특별단속 시기 ‧테마 등 설정 예정

붙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주요 검거 사례

□ 불법 리베이트 분야 검거 사례

유형	상세 사례
의료의약 분야	▸’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 대상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 검거(구속2) ※ (제공자) 제약회사 21명, 판매 대행 7명 / (수수자) 의사 319명, 사무장 등 15명
	‣ 의약품 채택 등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의사 32명<구속1>)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 검거
건설산업 분야	‣ ｢○○임금협정｣ 내용 중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3억 원 수수한 ○○○○노조 연합 관계자 등 9명 검거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700억 원 상당 불량 장비를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리베이트 자금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 15억 원 횡령) 및 대기업 직원 등 7명 검거(구속1)
경제금융 분야	▸은행빌딩에 약국으로 입점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천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은행 직원 △입점병원 원장 △부동산 중개인 등 6명 검거(구속1<은행 직원>)
	‣ 지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을 연장하도록 부탁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 검거(구속3)
공공분야	‣ ○○시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교육청 예산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2.2억 원(납품액의 20%에 해당) 상당 수수한 시의원 등 9명 검거(구속3)
	‣ 관내 조경업체 대표에게 군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계약 건당 50~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1.4억 원 상당 수수한 ○○군청 공무원 4명 등 총 5명 검거(구속1)

 

□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 검거 사례

유형	상세 사례
금품수수	▸펜션 업주로부터 펜션부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수수 △안마의자(138만 원)을 수수하고, 펜션 거실 등에서 업주를 추행한 현직 군수 등 검거(구속2)
	‣ 영업 정지 카페 업주로부터 카페 영업 재개 청탁을 받고, 현금 ‧ 식사 등 총 7회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알선수뢰‧정자법위반) 전 국회의원 등 4명 검거
권한남용	▸본인 승용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소속 주차단속반원에게 전화하여 “구청장 번호정도는 알고 있어”라고 하며 단속자료를 삭제토록 한 구청장 검거
	▸○○○○○○○○교육연구원 연구직 채용 관련, 사전에 지정한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평가점수 변경 및 고득점을 배점하여 채용업무 방해한 심사위원 14명 검거
정보유출	▸업무상 취득한 전 경찰공무원의 과거 특수학적변동자 활용보고서(개인정보 포함) 사본을 언론에 유출한 2명 검거
재정비리	‣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기 위해 친인척을 교사로 허위등록, 인건비 부정수급하는 등 6억원 상당 횡령한 운영자 등 10명 검거(구속1)
	▸일반수용비로 휴대전화, 패딩점퍼 등 구매하고,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680만 원 상당 횡령 ‧ 허위공문서 작성한 중앙부처 서기관 등 공무원 7명 검거
불법 알선청탁	▸채용 응시자 부모들로부터 공공기관 등 채용 명목으로 1.47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및 채용 면접에서 면접 질문을 유출하여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전 공공기관 본부장 등 관련 피의자 8명 검거(구속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