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2025.02.03 법무부

 

 

ㅇ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92.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및 ’94년 3월부터 난민제도 시행

ㅇ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입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ㅇ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A국의 B씨는 2012.9월 단기종합(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년 최초 난민신청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6번 난민(재)신청하면서 국내 체류 중임

※※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ㅇ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입니다.

-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 결정한 65,227건 중 48,563건(74.5%)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입니다.

- 2024. 12월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

 

난민신청 접수	▶	난민신청 심사 (1차)	▶	이의신청 심사	▶	소 송
지방 관서		난민심사 거점기관*		법무부 난민위원회		법 원
		14개월		17.9개월		22.4개월

* 2024.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사무소)

ㅇ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 난민신청 상위 5개국(1994~2024) :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 전세계 난민발생 상위 5개국(’23년 기준, UNHCR 통계) :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

2. 법무부 난민심사 및 법원소송 현황

※ [붙임 1]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통계연보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난민 신청 및 심사 통계

 

 

	목 차
1.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1 2. 난민신청 처리현황··· 1 3. 단계별 난민신청 심사결과··· 2 4. 체류자격별 난민신청 현황··· 2 5. 체류기간별 난민신청 현황··· 3 6. 합법․불법체류자 난민신청 현황··· 3 7. 성별․연령별 난민신청 현황··· 4 8. 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5 9. 사유별 난민인정자 현황··· 5 10. 국적별 난민신청 현황··· 6 11. 국적별 난민재신청 현황··· 6 12. 국적별 난민심사(신청/심사중/종료) 현황···7 13.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9 14.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9 15. 난민신청 심사 소요기간··· 10 16. 출입국항 난민심사 회부신청 현황··· 10 17. 국적별 출입국항 난민심사 회부 신청 현황··· 11 18.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난민신청 현황··· 11

 

 

1.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 ’24. 12월 기준 난민신청 건수는 18,336건으로 전년 대비 3%(501건) 감소하였으며,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6건임

- 재신청 건수는 1,469건으로 난민신청 18,336건의 8%에 해당하며, 전년 1,800건 대비 18.4% 감소(1,469건)

(단위: 건)

연도 구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4.12.
신 청	122,095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재신청	11,409	92	11	177	169	305	999	1,173	797	1,521	1,046	1,850	1,800	1,469
비율	9.4%	1.8%	0.7%	6.1%	3.0%	4.0%	10.0%	7.3%	5.2%	22.8%	44.7%	16.0%	9.6%	8.0%
이의신청	48,565	2,204	349	1,758	3,255	5,277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9	5,153

▸ 재신청 총 11,409건(2회 9,739건/ 3회 1,396건/ 4회 226건/ 5회 42건/ 6회 6건)

▸ 재신청자 중 난민인정자 90명(2회 82명, 3회 7명, 4회 1명), 인도적체류허가 213명(2회 201명, 3회 12명)

 

2. 난민신청 처리현황

❍ 누적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직권종료 등 심사종결 건수는 94,391건(77.3%)이고, 심사진행 건수는 27,704건(22.7%)

(단위: 건)

구분 연도	1차					이의신청
	신청	심사종결1)				신청	심사종결2)
		소계	심사결정	직권종료	자진철회		소계	심사결정	자진철회
총계	122,095	94,391	65,227	18,948	10,216	48,563	40,426	37,945	2,481
’94-’15	15,250	11,938	10,131	1,081	726	7,566	5,422	5,225	197
2016	7,541	7,061	6,326	572	163	5,277	4,356	4,276	80
2017	9,942	6,416	5,219	1,017	180	3,723	4,463	4,415	48
2018	16,173	6,600	4,295	1,735	570	3,110	2,691	2,584	107
2019	15,452	10,013	5,875	2,620	1,518	4,067	3,557	3,431	126
2020	6,684	14,031	8,102	4,013	1,916	5,954	4,093	3,792	301
2021	2,341	9,675	5,982	2,167	1,526	4,718	5,307	4,997	310
2022	11,539	8,122	5,463	2,020	639	3,748	3,387	3,080	307
2023	18,837	9,654	7,087	1,431	1,136	5,247	3,645	3,143	502
2024	18,336	10,881	6,747	2,292	1,842	5,153	3,505	3,002	503

 

3. 단계별 난민인정 현황

❍ 누적 난민인정 건수는 1,544건이며, 심사단계별로는 1차 심사 1,116건(72.3%), 이의신청 252건(16.3%), 소송 단계에서 176건(11.4%) 인정

(단위: 건)

구분 연도	1차				이의신청				소송 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	불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	기각3)
총계	65,227	1,116	2,209	61,902	37,946	252	598	37,096	176
’94-’15	10,131	371	592	9,168	5,225	124	342	4,759	85
2016	6,326	85	251	5,990	4,276	10	6	4,260	3
2017	5,219	92	294	4,833	4,415	24	28	4,363	5
2018	4,295	125	483	3,687	2,584	13	39	2,532	6
2019	5,875	71	169	5,635	3,431	3	58	3,370	5
2020	8,102	55	127	7,920	3,792	8	22	3,762	6
2021	5,982	32	30	5,920	4,997	24	17	4,956	16
2022	5,463	141	45	5,277	3,080	23	41	3,016	11
2023	7,087	76	141	6,870	3,143	18	28	3,097	7
2024	6,747	68	77	6,602	3,003	5	17	2,981	32

 

4. 체류자격별 난민신청 현황

❍ 체류자격별 난민신청 건수는 사증면제(44,296건, 36.3%), 단기종합(40,773건, 33.4%), 관광통과(9,395건, 7.7%), 비전문취업(8,622건, 7.1%) 순

(단위: 건)

 

구분 연도	소계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종합 (C-3)	유학 (D2,D4)	비전문 취업 (E-9)	난민 신청자 (G1-5)	출국기한유 예	기타
총계	122,095	44,296	9,395	40,773	2,808	8,622	7,221	3,814	5,166
’94-’15	15,250	765	2,693	5,955	452	2,854	233	228	2,070
2016	7,541	1,287	1,448	2,997	150	998	223	57	381
2017	9,942	2,973	1,014	3,992	203	516	534	475	235
2018	16,173	6,659	2,041	4,610	458	1,006	715	383	301
2019	15,452	7,602	321	5,351	292	827	524	208	327
2020	6,684	2,545	59	1,504	237	807	1,013	284	235
2021	2,341	38	9	469	123	284	693	447	278
2022	11,539	4,949	131	3,716	265	336	1,099	722	321
2023	18,837	9,800	558	5,506	258	542	1,260	486	427
2024	18,336	7,678	1,121	6,673	370	452	927	524	591

 

5. 체류기간별4) 난민신청 현황

❍ 난민신청자 중 96,675건(79.2%)는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5년 이상 국내 체류 후 난민을 신청한 사람도 7,644건(6.3%)에 달함

(단위: 건)

구분 연도	소계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총계	122,095	96,675	3,243	3,595	3,676	7,262	7,644
’94-’15	15,250	9,768	773	1,198	798	1,272	1,441
2016	7,541	5,394	307	215	198	603	824
2017	9,942	8,160	370	365	302	491	254
2018	16,173	13,626	443	518	290	1,015	281
2019	15,452	13,563	235	355	245	853	201
2020	6,684	4,316	309	342	623	743	351
2021	2,341	542	254	120	480	534	411
2022	11,539	9,045	84	266	308	787	1,049
2023	18,837	16,164	147	67	386	598	1,475
2024	18,336	16,097	321	149	46	366	1,357

 

6. 합법불법체류자 난민신청 현황

❍ 누적 신청 122,095건 중 불법체류 중 난민신청자는 18,740명(15.3%)이지만, ’24년 신청 18,336건 중 불법체류 중 난민신청자는 620명(3.4%)으로 최근 난민신청자는 체류기간 내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건)

연도 구분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12.
총계	122,095	15,250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합법	103,355	10,437	4,687	6,804	11,811	14,717	5,728	2,143	11,017	18,295	17,716
비율	84.7%	68.4%	62.2%	68.4%	73.0%	95.2%	85.7%	91.5%	95.5%	97.1%	96.6%
불법	18,740	4,813	2,854	3,138	4,362	735	956	198	522	542	620
비율	15.3%	31.6%	37.8%	31.6%	27.0%	4.8%	14.3%	8.5%	4.5%	2.9%	3.4%

 

7. 성별연령별5) 난민신청 현황

❍ 성별로는 남성(91,330건, 74.8%)이 여성(30,765건, 25.2%)보다 많고

❍ 연령별로는 19~49세(109,594건, 89.8%), 50~64세(5,527건, 4.5%), 7~18세(3,552건, 2.9%), 0~6세(3,286건, 2.7%) 순

(단위: 건)

구분 연도	소계		0-6세		7-18세		19-49세		50-64세		65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91,330	30,765	1,639	1,647	2,423	1,129	83,204	26,390	3,993	1,534	71	65
’94-’15	12,878	2,372	253	245	222	136	12,054	1,853	336	124	13	14
2016	6,145	1,396	113	117	116	55	5,681	1,166	231	56	4	2
2017	7,825	2,117	120	115	146	53	7,235	1,885	320	63	4	1
2018	12,124	4,049	171	156	227	116	11,307	3,667	418	106	1	4
2019	10,539	4,913	147	158	179	97	9,720	4,489	488	167	5	2
2020	4,722	1,962	89	93	67	52	4,387	1,759	178	55	1	3
2021	1,758	583	74	65	29	23	1,546	464	107	30	2	1
2022	8,864	2,675	162	174	392	138	7,868	2,209	431	143	11	11
2023	13,605	5,232	248	270	540	235	12,110	4,328	692	387	15	12
2024	12,870	5,466	262	254	505	224	11,296	4,570	792	403	15	15

 

8.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 난민신청 사유는 협약 외 사유(51,432건, 42.1%), 정치적 의견(24,513건, 20.1%), 종교(23,480건, 19.2%), 특정사회구성원(10,757건, 8.8%), 인종(5,541건, 4.5%), 가족결합(5,210건, 4.3%), 국적(1,162건, 1.0%) 순

(단위: 건)

구분 연도	소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구성원	정치적 의견	가족결합	협약 외 사유
총계	122,095	5,541	23,480	1,162	10,757	24,513	5,210	51,432
’94-’15	15,250	783	3,397	18	1,298	4,156	731	4,867
2016	7,541	510	1,631	30	1,299	1,385	328	2,358
2017	9,942	674	2,683	23	1,256	1,591	328	3,387
2018	16,173	964	3,603	96	1,760	2,464	556	6,730
2019	15,452	669	3,618	114	1,722	1,969	444	6,916
2020	6,684	147	1,045	89	599	1,272	283	3,249
2021	2,341	80	484	5	177	595	188	812
2022	11,539	450	1,990	126	556	2,359	513	5,545
2023	18,837	727	2,668	324	1,219	4,575	906	8,418
2024.12.	18,336	537	2,361	337	871	4,147	933	9,150

▸ 신청 사유는 면접 등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정정될 수 있음

 

9. 사유별 난민인정자 현황

❍ 난민인정 사유는 가족결합(605명, 39.2%), 정치적의견(451명, 29.2%), 인종(280명, 18.1%), 종교(140명, 9.1%), 특정사회구성원(64명, 4.1%), 국적(4명, 0.3%) 순

(단위: 명)

구분 연도	소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구성원	정치적 의견	가족결합
총계	1,544	280	140	4	64	451	605
’94-’15	580	95	72	4	18	200	191
2016	98	37	5	0	3	15	38
2017	121	39	12	0	9	22	39
2018	144	34	13	0	4	31	62
2019	79	34	7	0	5	8	25
2020	69	6	2	0	3	28	30
2021	72	6	2	0	5	18	41
2022	175	4	10	0	7	89	65
2023	101	13	16	0	6	18	48
2024	105	12	1	0	4	22	66

 

10. 국적별 난민신청 현황

❍ 난민신청자 국적은 러시아(18,257건, 15%), 카자흐스탄(13,078건, 10.7%), 중국(11,077건, 9.1%), 파키스탄(8,213건, 6.7%), 인도(7,794건, 6.4%) 순

(단위: 건)

연도 국가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122,095	15,250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러시아	18,257	53	323	692	1,916	2,830	1,064	45	1,038	5,750	4,546
카자흐스탄	13,078	48	539	1,223	2,496	2,236	603	36	2,456	2,094	1,347
중국	11,077	1,165	1,062	1,413	1,200	2,000	311	301	772	1,282	1,571
파키스탄	8,213	2,792	809	667	1,121	790	303	131	349	476	775
인도	7,794	369	218	691	1,120	959	420	148	1,278	1,188	1,403
말레이시아	6,041	3	6	448	1,236	1,438	452	0	140	1,205	1,113
이집트	6,026	1,501	1,002	741	870	114	718	117	288	322	353
방글라데시	4,254	738	335	383	607	491	435	233	304	334	394
나이지리아	3,533	1,021	324	486	390	270	147	164	252	193	286
튀르키예	3,262	7	11	42	158	320	171	16	1,188	564	785
기타	40,560	7,553	2,912	3,156	5,059	4,004	2,060	1,150	3,474	5,429	5,763

 

 

11. 국적별 난민 재신청 현황

❍ 난민 재신청자의 국적은 이집트(1,685건, 14.8%), 중국(1,251건, 11.0%), 파키스탄(1,090건, 9.6%), 나이지리아(1,072건, 9.4%), 인도(741건, 6.5%) 순

(단위: 건)

연도 구분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11,409	449	305	999	1,173	797	1,521	1,046	1,850	1,800	1,469
이집트	1,685	9	32	122	141	90	692	84	243	145	127
중국	1,251	52	21	160	161	166	64	149	267	157	54
파키스탄	1,090	88	58	103	125	97	111	71	130	159	148
나이지리아	1,072	25	23	144	178	89	97	126	162	118	110
인도	741	3	5	13	20	10	38	128	147	215	162
방글라데시	550	15	17	52	72	29	34	66	104	92	69
라이베리아	476	17	16	47	53	43	46	40	72	76	66
러시아	445	0	0	5	24	20	24	24	77	138	133
카메룬	385	14	19	68	53	30	22	31	58	46	44
가나	340	3	4	54	55	19	35	34	51	48	37
기타	3,374	223	110	231	291	204	358	293	539	606	519

 

12. 국적별 난민심사(신청/심사중/종료) 현황

❍ 2024년까지 총 122,095건의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 중 65,227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그 가운데 48,563건(74.5%)이 이의신청을 제기

 

구분 국적	1차				이의신청
	신청	완료	철회	대기	신청	완료	철회	대기
총계	122,095	65,227	29,164	27,704	48,563	37,945	2,481	8,136
러시아	18,257	5,514	4,861	7,882	3,488	2,415	286	787
카자흐스탄	13,078	6,127	4,682	2,269	3,927	3,047	216	664
중국	11,077	5,323	3,690	2,064	3,635	2,878	380	377
파키스탄	8,213	5,689	1,464	1,060	4,921	4,411	195	315
인도	7,794	4,613	1,031	2,150	4,260	2,733	186	1,341
말레이시아	6,041	1,516	2,925	1,600	1,069	808	130	131
이집트	6,026	4,891	779	356	4,277	3,663	140	474
방글라데시	4,254	3,028	779	447	2,568	1,788	219	561
나이지리아	3,534	2,902	356	276	2,597	2,306	60	231
튀르키예	3,262	1,835	652	775	1,316	679	60	577
몽골	3,029	1,055	487	1,487	688	498	25	165
네팔	2,775	1,700	664	411	1,287	1,049	70	168
우즈베키스탄	2,034	854	584	596	453	340	16	97
스리랑카	2,023	1,097	644	282	734	587	34	113
필리핀	1,957	1,035	746	176	781	686	38	57
모로코	1,934	1,335	385	214	1,074	811	68	195
시리아	1,685	1,392	134	159	311	263	6	42
미얀마	1,629	1,058	124	447	527	297	12	218
가나	1,608	1,211	184	213	1,070	897	26	147
타이	1,542	752	619	171	418	382	18	18
베트남	1,504	629	547	328	268	260	5	3
라이베리아	1,477	1,173	222	82	1,072	934	36	102
키르기즈	1,475	609	325	541	404	277	10	117
카메룬	1,295	982	197	116	865	753	37	75
예멘공화국	1,265	1,037	113	115	320	291	8	21
에티오피아	1,122	784	88	250	646	411	18	217
남아프리카공화국	1,067	722	204	141	605	469	24	112
우간다	1,016	777	170	69	670	611	11	48
튀니지	768	316	93	359	277	169	11	97
알제리	732	465	126	141	403	350	10	43
타지키스탄	618	75	75	468	43	27	1	15
인도네시아	522	96	91	335	52	47	2	3
기니	505	417	49	39	375	334	6	35
세네갈	499	433	41	25	399	375	6	18
이라크	412	264	68	80	193	94	17	82
케냐	384	235	52	97	195	147	6	42
아프가니스탄	360	252	46	62	178	133	9	36
말리	359	283	35	41	250	195	7	48
수단	339	233	24	82	174	154	4	16
콩고민주공화국	337	243	28	66	184	158	3	23
코트디부아르	326	266	38	22	222	203	4	15
이란	305	243	50	12	172	144	12	16
탄자니아	294	96	32	166	81	57	0	24
르완다	276	69	21	186	52	32	2	18
부룬디	276	90	7	179	50	33	3	14
감비아	267	222	29	16	201	162	4	35
리비아	265	115	33	117	84	31	4	49
캄보디아	256	118	117	21	39	34	0	5
우크라이나	221	94	95	32	42	36	3	3
투르크메니스탄	213	3	16	194	1	0	0	0
아이티	203	152	33	18	51	39	0	12
요르단	138	99	19	20	77	58	3	16
앙골라	131	100	20	11	82	68	3	11
시에라리온	101	64	16	21	56	38	2	16
기타	1,015	544	254	217	379	283	25	71

▸ 난민인정신청 100건 미만인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표기하고 해당 국가명만 공개합니다.

▸ 가봉,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비사우, 남수단공화국, 네덜란드, 니제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무국적, 미국, 바레인,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소말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앤티카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외지시민, 오만,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 쿠웨이트, 타이완, 토고, 티모르민주공화국,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홍콩

 

13.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 난민인정자 국적은 미얀마(474명, 30.7%), 에티오피아(164명, 10.6%), 이집트(154명, 10.0%), 방글라데시(124명, 8.0%), 파키스탄(109명, 7.1%) 순

(단위: 명)

연도 국가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1,544	580	98	121	144	79	69	72	175	101	105
미얀마	474	189	41	35	36	34	18	2	77	18	24
에티오피아	164	76	12	23	14	6	3	11	6	10	3
이집트	154	7	4	5	5	1	10	28	42	13	39
방글라데시	124	89	9	8	7	6	1	1	1	1	1
파키스탄	109	41	6	9	13	3	8	6	16	3	4
콩고 민주공화국	63	32	0	0	8	4	0	1	5	6	7
이란	61	28	2	11	7	6	1	1	0	5	0
예멘공화국	46	5	4	11	8	4	6	2	3	0	3
아프가니스탄	45	13	0	1	1	3	0	4	4	12	7
수단	41	8	1	2	7	2	10	1	6	1	3
기타	263	92	19	16	38	10	12	15	15	32	14

▸ 재정착난민 250명(미얀마 236, 이란 5, 시리아 5, 무국적 3, 아프가니스탄 1) 포함

- 2015년 22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2018년 26명, 2019년 37명, 2020년 17명, 2022년 67명, 2023년 10명, 2024년 7명

​

14.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 인도적체류자 국적은 시리아(1,271명, 47.1%), 예멘공화국(802명, 29.7%), 아이티(117명, 4.3%), 미얀마(55명, 2.0%), 중국(37명, 1.4%) 순

(단위: 명)

연도 국가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2,696	908	252	316	507	229	154	49	55	125	101
시리아	1,271	643	232	246	54	21	35	14	11	7	8
예멘공화국	802	0	2	28	422	194	110	25	5	8	8
아이티	117	0	0	0	0	0	0	0	10	67	40
미얀마	55	33	0	3	0	1	0	4	4	10	0
중국	37	31	0	2	2	0	0	0	0	1	1
파키스탄	37	27	0	2	3	0	0	0	0	5	0
아프가니스탄	34	19	0	3	0	0	2	0	0	2	8
에티오피아	33	17	0	6	2	1	0	0	2	0	5
코트디부아르	30	23	1	1	3	1	0	0	1	0	0
이라크	29	14	10	1	0	0	0	0	0	0	4
기타	251	101	7	24	21	11	7	6	22	25	27

▸ 인도적체류자 통계는 난민인정 등 사유로 통계가 변동될 수 있음

 

15. 난민신청 심사6) 소요기간

❍ 난민신청 심사 소요기간은 평균 13.4개월이며, 6개월 미만(21,482건, 32.9%), 24개월 미만(20,875건, 32.0%), 24개월 이상(12,035건, 18.5%), 12개월 미만(10,835건, 16.6%) 순

(단위: 건, 개월)

구분 연도	소계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평균
총계	65,227	21,482	10,835	20,875	12,035	13.4
’94~’15	10,131	4,039	2,249	2,708	1,135	10.9
2016	6,326	4,466	843	878	139	5.4
2017	5,219	2,876	1,091	1,073	179	6.9
2018	4,295	934	1,374	1,883	104	10.6
2019	5,875	1,806	567	3,170	332	12.7
2020	8,102	1,492	1,099	2,920	2,591	16.9
2021	5,982	413	342	1,972	3,255	24.0
2022	5,463	1,660	395	620	2,788	20.8
2023	7,087	2,166	1,848	2,278	795	12.1
2024	6,747	1,630	1,027	3,373	717	14

16. 출입국항 난민심사 회부신청 결과

❍ 누적 출입국항 난민신청 건수는 2,692건이며, 1,082건(40%) 회부

- ’24년 출입국항 난민신청 건수 288건 중 67건(22%) 회부

(단위: 건)

연도 구분		소계	’13~‘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청7)		2,692	498	187	197	516	188	47	42	391	338	288
결정8)	소계	2,689	489	195	195	511	190	53	41	376	330	309
	회부	1,082	325	67	22	241	13	12	25	223	87	67
	회부율	40%	67%	34%	11%	47%	7%	23%	61%	59%	26%	22%
	불회부	1,350	164	121	168	264	162	41	16	143	235	36
	철회	57	0	7	5	6	15	0	0	10	8	6

 

17. 국적별 출입국항 난민심사 회부신청 현황

❍ ’24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러시아(54건, 18.8%), 인도(19건, 6.6%), 우간다(18건, 6.3%), 중국(18건, 6.3%), 미얀마(17건, 5.9%) 순

(단위: 건)

2013~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1,633	총계	42	총계	391	총계	338	총계	288
시리아	360	미얀마	23	미얀마	192	러시아	109	러시아	54
이집트	299	시에라리온	8	러시아	45	에티오피아	29	인도	19
라이베리아	164	라이베리아	3	카자흐스탄	42	카자흐스탄	23	우간다	18
예멘공화국	107	이라크	3	아이티	33	인도	21	중국	18
나이지리아	50	기니	1	튀르키예	16	튀니지	20	미얀마	17
기타	653	기타	4	기타	63	기타	136	기타	162

 

18.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난민신청 현황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난민신청 현황은 서울(46,196건, 37.8%), 인천(17,760건, 14.5%), 양주(7,995건, 6.6%), 광주(5,858건, 4.8%), 부산(5,183건, 4.3%) 순

연도 구분	소계	’9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계	122,095	15,250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서 울	46,196	10,553	3,065	4,116	6,364	8,171	3,437	748	2,973	3,850	2,919
인 천	17,760	387	639	2,320	2,413	1,117	770	301	2,119	3,930	3,764
양 주	7,995	331	547	1,208	2,620	313	352	423	1,077	502	622
광 주	5,858	761	325	359	810	868	265	55	550	1,053	812
부 산	5,183	303	226	221	885	1,787	624	39	255	391	452
수 원	4,910	411	577	526	557	799	56	179	475	418	912
평 택	4,224	0	453	122	147	519	172	121	473	1,234	983
제 주	4,151	555	295	312	1,227	274	64	24	117	435	848
안 산	4,031	118	660	33	0	0	0	1	521	1,499	1,199
대 구	3,726	842	140	175	238	419	264	96	256	577	719
청 주	2,094	18	52	55	67	14	44	33	362	597	852
김 해	2,065	0	0	0	12	194	163	20	186	725	765
울 산	2,026	150	110	94	94	49	23	17	174	598	717
대 전	1,612	113	8	19	24	59	55	63	308	475	488
전 주	1,390	87	112	43	52	79	84	58	518	211	146
창 원	1,006	75	14	11	53	22	17	10	70	299	435
춘 천	999	2	14	14	23	293	68	8	204	256	117
인천공항	994	327	63	21	173	12	12	25	222	79	60
동 해	967	0	13	15	41	47	20	13	135	385	298
목 포	865	18	0	0	1	0	0	0	198	358	290
고 양	709	3	17	119	172	181	1	15	43	67	91
당 진	653	0	7	28	111	74	54	14	29	270	66
천 안	488	9	129	51	3	0	7	9	43	104	133
군 산	451	3	2	7	14	31	63	17	26	129	159
서 산	422	1	8	18	15	44	11	1	6	96	222
화성보호소	401	115	12	9	16	8	19	33	41	77	71
난민정책과	252	22	34	30	26	37	17	0	67	12	7
여 수	224	17	14	13	13	37	13	10	27	50	30
세종로	150	0	0	0	0	0	0	0	29	65	56
거 제	95	0	0	0	0	0	2	0	1	40	52
청주보호소	72	23	5	2	2	3	3	3	5	10	16
광 양	46	0	0	0	0	0	0	2	8	29	7
사 천	21	1	0	0	0	0	0	0	2	3	15
속 초	13	0	0	1	0	0	0	0	4	2	6
통 영	13	0	0	0	0	0	0	0	0	7	6
남 부	12	1	0	0	0	0	0	3	4	3	1
구 미	11	1	0	0	0	0	0	0	9	1	0
김해공항	5	2	0	0	0	1	0	0	2	0	0
포 항	5	1	0	0	0	0	4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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