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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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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에스케이텔레콤’)가 ‘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첨부파일
210715(조간)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에스케이텔레콤의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 ‘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의 경쟁우위 확보를 뒷받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에스케이텔레콤’)‘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13. 7월 「에스케이」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16. 1월 「카카오」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됨


■ 조사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ㅇ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5.5% → (변경)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하여 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


■ 이 건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1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ㅇ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


ㅇ 그 결과, 로엔은 ‘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I
법 위반 내용


가. 행위 사실

□ 에스케이텔레콤은 ‘09.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하였다.

* 로엔의 전신인 「YBM 서울음반」은 CD, 테이프 등의 음반유통을 주력사업으로 영위

‘멜론’의 운영주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은 ‘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하였으나,

‘1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ㅇ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하였다.


< 이 건 행위사실의 개요 >


□ 참고로,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 유사 비교 사례(예시) >

구 분 수수료율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와 음원사업자간 수수료율 음원사업자 로엔과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와의 거래(‘10.3월) 6.05%
음원사업자 ◎◎과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와의 거래(‘09.1월) 5.72%
음원사업자 ◇◇과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와의 거래(‘09.1월) 7.60%
음원사업자 ▣▣과 전문 청구수납대행사업자와의 거래(‘09.1월) 6.35%
이통사와 음원사업자간 수수료율 에스케이텔레콤과 음원사업자 ○○와의 거래(‘14.11월) 8.0%
에스케이텔레콤과 음원사업자 △△와의 거래(‘16.3월) 7.7%

* 이통사의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날, KG모빌리언스 등)

나. 지원 의도 및 배경

□ 이 건 지원 행위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ㅇ 당시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던 시기로 로엔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09~‘12년 로엔의 경쟁환경 인식 >

연도 자료명(로엔) 내용(발췌)
‘09년 Melon Strategy
Workshop
체험 마케팅, Phone built-in, TM 등의 push형 마케팅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대해 온 Melon은 음악 전문 서비스로서의 고객인지도는 확보했으나 가격경쟁력이나 고객의 소비 행태에 있어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10년 경영계획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No.1 종합음악사업자로 Position을 조기 완성하고, 이와 함께 국내음악사업 한계 극복 및 지속 성장 담보 가능한 Covergence 영역 등으로의 확장을 병렬적으로 전개함
‘11년 경영계획 1강 4중 경쟁구도에서 2위 확보를 위한 서비스 및 마케팅 차원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포탈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 또한 예상되어 시장 선점을 통해 확보한 경쟁 우위 요소를 활용한 경쟁격차 확대가 필요
‘12년 경영계획 ‘11년까지 단위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Value Chain 간 연계 Synergy를 통해 No.1 종합음악 사업자로서 Market Leadership과 재무적 성과를 확보하였음Market Power와 수익가치를 가진 No.1 사업자로 Positioning


ㅇ 이 상황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하여 로엔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춰주었다.

내부자료 발췌】 “Spin-off 후 Soft-landing을 위하여 우호적인 수수료율 적용”, “사업구조 조기 정착”,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No.1 종합음악사업자로 Position을 조기 완성” 등


ㅇ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자료 발췌】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


다. 지원 효과

□ 이 건 지원 행위로 인해 로엔은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할 수 있었다.

ㅇ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 4위(‘09년) → 1위(‘10년), 다운로드상품 2위(‘09년) → 1위(‘10년)로 상승하였으며,

-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09년 17%p → ‘10년 26%p → ‘11년 35%p로 대폭 확대되었다.

<로엔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스트리밍 다운로드 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대여제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로엔 13.6 24.7 39.5 22.5 26.3 34.3 34.9 38.2 44.0
엠넷 31.5 21.7 15.0 5.6 14.7 11.1 8.4 12.2 9.3
올레뮤직 8.3 5.0 6.2 18.7 6.9 7.2 17.8 6.9 6.2
벅스 22.4 16.0 11.9 16.9 12.3 10.6 13.4 10.0 9.5
소리바다 20.6 9.8 6.0 25.4 16.8 13.4 17.5 11.4 8.9
네이버뮤직 - 3.5 4.3 - 4.0 5.6 - 2.9 4.3


* 출처: 디지털음악 시장분석(공정거래위원회, ‘12년), 상위 6개 사업자 기준

□ 결국, 이 건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

2
조치 내용


적용 법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
※ 지원객체 제재조항 도입 전 행위로 지원주체만 제재


< 적용 법조 및 대상 >

사업자 지원 기간 적용 법조 비고
에스케이텔레콤(주) 2010.1월~2011.12월 구(舊)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지원주체

*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말함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 확인 ․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첨부 1> 사업자 일반 현황
<첨부 2> 관련 시장 현황

첨부 1 사업자 일반현황

기업집단 「에스케이」 개요


기업집단 「에스케이」(동일인: 최태원)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239.5조원(’21.5.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ㅇ 에스케이텔레콤 등 148개 계열사가 소속되어 있음

<「에스케이」 소유지분도 >

에스케이텔레콤㈜ (지원주체)


□ 기업집단「에스케이」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 중 매출액 3위, 당기순이익 5위(이상 2020. 12. 31. 기준)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 중 무선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
ㅇ 2020. 12. 31. 기준 에스케이텔레콤의 최대주주는 26.78%의 지분을 보유한 에스케이㈜이며, 그 외 기관 및 개인주주 등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함

<에스케이텔레콤 일반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종업원수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9 4,441 19,297,633 11,241,450 44,639 12,101,184 2,179,337 1,288,340
2010 4,421 18,959,912 11,454,417 44,639 12,459,990 2,034,992 1,410,968
2011 3,955 20,520,527 11,966,301 44,639 12,575,129 2,086,649 1,694,363
2012 4,074 22,249,502 12,377,048 44,639 12,332,719 1,675,388 1,242,767
2013 4,192 22,827,419 13,315,408 44,639 12,860,379 1,969,684 910,157
2014 4,253 22,712,462 13,542,221 44,639 13,012,644 1,737,160 1,028,541
2015 4,046 23,146,940 13,779,460 44,639 12,556,979 1,658,776 1,106,761
2016 4,399 25,448,574 14,256,954 44,639 12,350,479 1,782,172 1,217,274
2017 4,498 25,557,522 15,007,391 44,639 12,468,035 1,697,709 1,331,114
2018 4,945 28,848,023 16,887,487 44,639 11,705,639 1,307,494 933,902
2019 5,425 30,839,367 17,389,739 44,639 11,416,215 950,109 980,338
2020 5,352 31,986,451 17,349,858 44,639 11,746,630 1,023,067 758,792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에스케이텔레콤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주, %)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태원 100 0.00 동일인
에스케이㈜ 21,624,120 26.78 계열회사(지주사)
에스케이텔레콤㈜ 9,418,558 11.66 자기주식
박정호 2,500 0.00 임원
장동현 251 0.00 임원
유영상 500 0.00 임원
CITI BANK. ADR 6,791,254 8.41 기타
국민연금 8,853,906 10.97 기타
㈜카카오 1,266,620 1.57 기타
1%미만 소액주주 31,500,353 39.01 기타
합계 80,745,711 100 -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지원객체)


□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서울음반은 CD, 테이프 등의 음반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회사로 2005. 10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서울음반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계열 편입됨

ㅇ 이후 사명을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고 2009. 1월 에스케이텔레콤의 멜론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함

ㅇ 2013. 7월 로엔엔터터인먼트의 지분을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매입하면서 「에스케이」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제외되었고, 2016. 1월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취득하면서 기업집단 「카카오」에 계열 편입됨

ㅇ 2018. 3월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 2018. 9월 카카오에 흡수합병되었으며, 2021. 7월 카카오는 멜론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신설함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일반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종업원수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9 98 99,337 61,994 12,646 101,428 6,360 4,514
2010 131 131,276 71,159 12,646 138,980 16,351 9,772
2011 162 157,104 108,719 12,646 167,176 26,556 21,398
2012 179 173,079 128,081 12,646 185,016 30,108 23,839
2013 244 230,897 156,951 12,646 252,579 37,349 34,088
2014 300 296,918 201,578 12,646 315,198 57,465 44,957
2015 361 343,553 236,118 12,646 338,873 63,258 49,892
2016 346 435,915 292,428 12,646 423,429 81,501 63,501
2017 391 520,384 342,128 12,646 550,021 106,559 71,508
2018 2,705 6,202,839 4,751,343 41,744 1,173,925 122,366 90,230
2019 2,701 6,484,361 4,858,311 43,161 1,513,471 196,064 (259,706)
2020 2,837 7,345,506 5,325,445 44,301 1,779,195 300,064 (117,879)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2009~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 2017년: 카카오엠, 2018~2020년: 카카오

첨부 2 관련 시장 현황


(온라인 음원서비스) 디지털 파일형식으로 변환된 음악콘텐츠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PC,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의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형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총칭함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발전) 무선 인터넷 초기에는 벨소리/통화연결음 관련 시장이 음악 산업의 확대를 견인하였으나, ‘03년 이후 MP3폰의 등장과 이통사들의 음원포탈* 출범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음

* 에스케이텔레콤 ‘멜론’, 케이티에프 ‘도시락’, 엘지텔레콤 ‘뮤직온’

ㅇ 벅스, 소리바다 등 MP3 파일을 개인간 공유하던 ‘P2P서비스’가 주축이던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이통사들은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서비스 등을 진행하면서 회원확보에 성공하였음

ㅇ ‘09년 말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됨

(최근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현황) 1위였던 ‘멜론’이 하락세이고, 에스케이텔레콤이 출시(‘18.12월)한 ‘플로’의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씨제이 디지털뮤직과 서비스통합을 완료(‘19.10월)한 ‘지니뮤직’, 젊은 층을 겨냥한 ‘유튜브 뮤직’의 약진세가 두드러지며, 세계 1위 음원사업자인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진출(‘21.2월)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국내 음원서비스 시장점유율(‘21.5월 기준)>
(단위: %)

구분 멜론 지니뮤직 유튜브 뮤직 플로 네이버바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점유율 31.41 18.54 13.27 10.95 3.67 2.15 1.04

* 자료출처: 모바일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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