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2025.01.07 행정안전부

<2024년 정보공개 최우수등급 기관 사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사전정보공표’ 등록 비율이 목표 대비 매우 높았으며,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경상남도는 도 누리집에 연중 ‘이달의 정보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평가 기간 중 6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원문 재분류 안내 및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고, 사전정보공표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간: 2023.9.1.~2024.8.31.

 

<2024년 정보공개 평가대상 기관>
구 분	유형 및 기관 수
행정기관 (4개 유형 308개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48개 ②시‧도 17개 ③기초자치단체 226개 ④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개 유형 246개 기관)	⑤중앙공공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⑥지방공사·공단 159개(광역 46개, 기초 113개)

 

□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연도별 평가 대상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점)
구분	합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전체 평균
		(상위 20%)	(20~50%)	(50~100%)	(60점미만)
‘24년	554개 기관	111 (20.3%)	164 (29.6%)	277 (50.0%)	2 (0.36%)	92.5
‘23년	550개 기관	112 (20.4%)	165 (30.0%)	260 (47.3%)	13 (2.4%)	87.4
‘22년	591개 기관	141 (23.9%)	157 (26.6%)	287 (48.6%)	6 (1.0%)	89.5
’21년	593개 기관	117 (19.7%)	181 (30.5%)	273 (46.0%)	22 (3.7%)	85.1
’20년	587개 기관	110 (18.7%)	185 (31.5%)	249 (42.4%)	43 (7.3%)	80.3

□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이 277개 기관이다.

○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2024년 정보공개 평가 등급별 기관 수>
기관유형		등급별 기관 수
		합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중앙행정기관		48	9	15	24	0
지방 자치 단체	시‧도	17	3	5	9	0
	기초 시	75	15	22	38	0
	기초 군	82	16	25	41	0
	기초 자치구	69	13	21	35	0
시도 교육청		17	3	5	9	0
중앙 공공기관	공기업	32	6	10	16	0
	준정부기관	55	11	16	28	0
지방 공공기관	광역 지방공사‧공단	46	11	12	23	0
	기초 지방공사‧공단	113	24	33	54	2
소계		554	111	164	277	2

□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