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2024.12.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되었다.

 

* 해남군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7호 입주 중)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23년부터 4년간 농촌지역 7개 마을에 환경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구 유입 증대 유도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2년간 최대 4.5억원 지원, 국비·지방비 각 50%)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면서,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농촌 공동체 문화를 재창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상생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은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민간이 정부와 협업하여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부동산원의 이상호 이에스지(ESG)전략실장도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간 복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부동산원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상생협력재단과 그간 두 차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추진체계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정규사업화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빈집 재생 관련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촌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빈집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농촌 빈집을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발굴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빈집 재생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여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추가되도록 내년에는 빈집 활용 관련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및 토론회 계획

2.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1호(해남군) 개요

3.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2호(세종) 개요

별첨 현장사진

붙임1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및 토론회 계획

 

1. 개요

 

□ 목적 : ’23년 해남*에 이어 상생기금 활용, 민관 협업「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2호 추진으로 빈집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해남군‧이마트·협력재단 협업, 빈집 8채 리모델링 및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23)

 

** 프로젝트 참여 희망 시·군 수요조사(’24.5) 후 대상지 결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24.7~10)

 

□ 일시·장소 : ‘24.12.23(월) 14:20~17:00, 세종(코트야드 호텔)

 

□ 서명자 :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상생국장(양완식),

부동산원 ESG전략실장(이상호), 협력재단 본부장(조태용)

 

□ 주요 내용

○ (MOU)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사항

* ‘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재단과 MOU 별도 진행

 

○ (토론회) 농촌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병행

 

* 빈집 활용 민간 스타트업 우수사례 소개 및 ’25년 농촌 빈집재생사업 추진 전략 등 논의

 

2. 세종시 빈집재생 프로젝트

 

□ (주요 내용) 세종시*(연동면 노송리/연서면 봉암리) 소재 빈집 3개소를 예비 귀촌자 공유하우스, 예술방앗간, 마을미술관 등으로 재활용

 

○ 우리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지원사업(‘25년 예정),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 두부 만들기·토기 빚기 체험 등 예정

 

○ 행안부 빈집철거사업을 활용, 경관 저해 빈집은 철거하고, 세종시 자체사업인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과도 연계 추진 예정

 

*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로 안전확보,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환경·기반시설 확충, 젊은 가구의 유입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23~‘26, 총 7개 마을)

 

 

□ (투자규모) 총 140백만원*(빈집 개소당 40~50백만원 내외, 3개소 지원)

 

 

* 기관별 투자 : 협력재단 111,500천원, 한국부동산원 28,500천원

 

 

 

붙임2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1호(해남군) 개요

 

1. 추진 배경

 

○ 지자체, 민간기업,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촌 빈집 활용 촉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

○ MOU 체결 계기, 프로젝트 홍보로 빈집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2. 프로젝트 내용

 

○ (주요내용) ①‘작은학교살리기’와 연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조성, ②마을호텔 등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시설 조성

-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수도권 전학가구 무상임대주택 조성 및 마산초등학교 학습기자재 등 지원

 

* 교육청 사업으로 체재비 30만원 등 지원, 마산초는 전교생 26명으로 폐교 위기(1922년 개교)

 

-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 숙박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마을호텔 조성

 

○ (투자규모) 총 850백만원(국비 225백만원, 빈집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지원)

 

3. 추진 현황

 

○ (마산면)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임대주택 8개소 중 8개소 완료(7개 입주완료)

- (이마트) 농어업상생협력기금 지정기부금 지원(마산초등학교 학습기자재 지원 포함, 2억)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비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한 빈집 재생 지원 등(2억)

 

○ (북평면) 빈집(5개소) 활용 마을호텔 조성 준비

-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25년 신규 지원(4.5억)

 

붙임3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2호(세종) 개요

 

1. 세종시 빈집재생 프로젝트

 

□ (주요 내용) 세종시*(연동면 노송리/연서면 봉암리) 소재 빈집 3개소를 예비 귀촌자 공유하우스, 예술방앗간, 마을미술관 등으로 재활용

 

○ 우리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지원사업(‘25년 예정),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 두부 만들기·토기 빚기 체험 등 예정

 

○ 행안부 빈집철거사업을 활용, 경관 저해 빈집은 철거하고, 세종시 자체사업인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과도 연계 추진 예정

 

*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로 안전확보,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환경·기반시설 확충, 젊은 가구의 유입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23~‘26, 총 7개 마을)

 

 

□ (투자규모) 총 140백만원*(빈집 개소당 40~50백만원 내외, 3개소 지원)

 

 

* 기관별 투자 : 협력재단 111,500천원, 한국부동산원 28,500천원

 

2. 빈집 현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