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2024.10.31 행정안전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기회발전특구) 경상북도는 6월, 전국 최대 면적(152.5만 평),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으로 구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신산업, 첨단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방산, 바이오) 중심 33개 기업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라남도는 여수시 묘도에 수입 LNG(액화천연가스)를 인근 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터미널 조성 사업 추진 중에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다행히 9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총 1조 4,36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 안정적 세원 확보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정부재정 등 3천억 규모 모(母)펀드 조성, 지자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총 3조원 규모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조성 □ (기업 전담공무원) 부산광역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부산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전담공무원(PM)을 현장에 배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기업(르노코리아, 금양, 아이큐랩, 오리엔탈정공)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했으며, 애로사항은 부산시에서 구성한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여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 부산시·구·군(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및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 (우수인재 유치)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산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를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 중이다. 도내 18개 대학과 협력해 유학생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사업*’ 대상을 유학생까지 확대하고, 민·관 등 지역 내 인사와 유학생 간 멘토-멘티를 맺어 안정적 지역 생활을 돕는다. 그 결과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23.4월 4,066명 → ’24.10월 8,064명)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어, 도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취업 시 인건비 일부지원(지방비 40%)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목),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이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전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하여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겨 있다.

○ 지역 현장 의견을 검토안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0월 2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하며,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단에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을 완료했고, 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포항에서만 고용 인원이 약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에코프로그룹 지역인재 비중(’23.12월) : 전체 3,362명 중 3,017명(89.7%)이 지방 거주

○ 특히, 올해 6월 20일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 장관과 부단체장들은 좋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 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