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 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 지방현장과 함께 그리다

2024.10.2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0월 22일(화)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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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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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22.)

○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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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 장래인구추계 : 고위(출산율 1.34 가정), 중위(1.08 가정), 저위(0.82 가정)

** ‘52년 기준 ▲총인구 감소(4,627만명) ▲65세 인구비중 증가(40%), ▲수도권 집중 지속(청년인구 수도권 거주 비율 58%, 비수도권 도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

□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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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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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지역의견수렴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미래위 권고안에 대한 지역현장 의견 수렴･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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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주최/주관) 미래위 주최(행안부 실무지원) / 시도, 시도연구원 주관

- (참석자) 미래위 위원(위원장-사회, 위원-권역별 발제), 각 시도연구원 및 대학교수(토론), 행안부･시대위 담당국･과장

※ 해당 자치단체 주민･공무원 등 방청 가능

-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 및 미래 전망, 現 행정체제의 문제점 행정체제개편 방향 및 추진전략, 개편방안* 등

※ 자치단체간 통합, 연계·협력 강화, 자치계층 및 기능 재검토 등

- (진행방식) 미래위 개편안 발제 → 참석자 토론 → 질의응답

○ (추진일정)

 

권역	대구･경북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중부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날짜	10.22.(화)	11.1.(금)	11.8.(금)	11.13.(수)	11.22.(금)
장소	대구 (엑스코)	대전 (D-유니콘라운지)	광주 (전일빌딩245)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 (공예박물관)
발제자	하혜수 위원	박경현 위원	하동현 위원	마강래 위원	홍준현 위원장

○ (시간계획) 14:00~16:00 2시간 정도 (대구․경북, 호남권 15:00~)

○ (홍보계획) 지역의견수렴 시작 시기에 관련 보도자료 배포(행안부), 각 권역별 개최 시 지역 언론 홍보(권역별 시도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