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 5,364억 원 편성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 5,364억 원 편성

2024.09.19 경찰청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2024년도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 (‘24) 3.0억 원 → (‘25) 5.0억 원(+2.0억 원) ▸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 * (‘25) 27억 원 / ‘25~‘27년 총 91억 원 ▸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 액수를 과감히 상향(최대 1억 원)시킨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 (‘25) 10억 원 / <최대 1억 원> 이득액 50억 원↑ 특경법(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 수신 등) <최대 5천만 원> 이득액 5~50억 원 특경법 <최대 5백만 원> 범죄수익금 3억 원↑ 도박 장소 개설 범죄 ▸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 *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25) 9.5억 원 / 믹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등 매매대금을 소위 ’세탁‘하여 은닉하는 수법 * <간편조회 시스템> (‘25) 10억 원 /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보완하여 전(全) 경찰관서에서 신속 활용 가능 ▸ ‘23년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 (‘24) 48.5억 원 → (‘25) 55.4억 원(+6.9억 원) / ‘27년까지 구축 완료 목표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3개 시･도 → 전국) * (‘24) 7.0억 원 → (‘25) 24.5억 원(+17.5억 원,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 * (‘25) 20.9억 원(19대)

 

 

둘째,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 증진 * <사용 요건> ▵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발생 ▵응급구호 ▵범죄예방･제지 등 <사용 고지> ▵불빛 ▵소리 <안전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 ▵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 * (‘25) 77억 원(8,766대) / ‘26년까지 현장경찰관 보급 목표 ▸ ‘25년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빈틈 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 * (‘25) 208억 원 ▸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 및 내구성이 강화(단일판→내･외판 이중 등)된 기동대 신형방패 개발,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 확대 * (‘24) 5.0억 원(1,322개) → (‘25) 13.7억 원(3,612개)(+8.7억 원) / 연구개발 결과물(‘21~‘23년, 총 12.5억 원) ▸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 * (‘25) 7.7억 원(15개소) ▸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 * (‘24) 0.9억 원 → (‘25) 5.6억 원(+4.7억 원) ▸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 * (‘25) 13.1억 원(1세트)

 

 

셋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을 위한 장비 등 보급 * <가상훈련(VR)> (‘24) 2.8억 원 → (‘25) 4.8억 원(기기 8세트 및 콘텐츠 신규 개발) * <물리력 대응훈련> (‘25) 4.8억 원(삼단봉･방패･보호장구 등 강력상황 훈련 장비 및 운영경비) ▸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 * <차세대 외근조끼> (‘25) 8.0억 원(2,500개)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10.8억 원) * <신형 호신용 경봉> (‘24) 3.4억 원(4,800개) → (‘25) 12.1억 원(17,247개)(+8.7억 원) * <신형 전자충격기> (‘24) 27.6억 원(1,220정) → (‘25) 56.1억 원(2,550정)(+28.6억 원)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수사도우미 구축, 수사의 신속성･완결성 제고 * (‘25) 27억 원 /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익 증진 ▸ 인공지능(AI) 활용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화질개선･영상 요약 등) 도입 * <아동학대 영상분석> (‘25) 6.0억 원(6식)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6.8억 원) * <형사기능 영상분석> (‘25) 8.6억 원(43식) / 안면･번호판 화질개선 및 영상 요약 등 ▸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 화상 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 * (‘24) 11.5억 원 → (‘25) 14.7억 원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