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과)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과)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09.05 인사혁신처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 1) 관련 규정, (붙임 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붙임 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 2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부감사관	2021년 12월	(주)하이컨시 (비상임자문)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찰7급	2022년 6월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4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9호 인정
3	검찰청	검사	2022년 7월	한국전력공사 (법무실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검찰청	검사	2024년 2월	한라엔컴㈜ (감사)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기도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2022년 6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6	경기도	지방정무직	2024년 7월	한세대학교 (대학원 학과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상남도	지방1급	2024년 1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및 세무사)	2024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5호,제7호,제8호 해당
8	경찰청	치안정감	2024년 6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9	경찰청	경무관	2024년 6월	이든텍㈜ (전문경영인(CEO))	2024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불인정
10	경찰청	경위	2024년 6월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	2024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9호 인정
11	경찰청	경감	2021년 12월	로엘법무법인 (고문)	2024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불인정
12	경찰청	경정	2024년 6월	로엘법무법인 (고문)	2024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7호,제8호 해당
13	경찰청	경감	2024년 6월	법무법인 대륜변호사 (상담실장)	2024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7호,제8호 해당
14	경찰청	총경	2022년 12월	삼남개발㈜ (감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감	2024년 7월	현대엘리베이터㈜ (팀장)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경찰청	경감	2023년 12월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6급	2024년 7월	지에스건설㈜ (상무보)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관세청	4급	2023년 12월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2024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19	관세청	5급	2024년 6월	우리관리㈜ (관리사무소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관세청	관세6급	2022년 12월	(주)삼구아이앤씨 (반장)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가정보원	특정1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화현 (고문)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3년 12월	남부건업㈜ (사장)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가정보원	특정2급	2024년 6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비상근고문)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방기술품질원	임원	2024년 7월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25	국방부	육군중령	2024년 11월	엘아이지넥스원㈜ (수석매니저)	2024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26	국방부	해군중령	2024년 3월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27	국방부	육군소장	2024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28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6월	(주)동인광학 (이사)	2024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7호,제9호 불인정
29	국방부	육군중장	2022년 2월	서울디지털대학교 (군교육지원단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전문계약직 나급)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10월	㈜이가에이씨엠건축사 사무소 (전무)	2024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8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방부	해군대령	2023년 12월	덴버코리아이엔씨㈜ (이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세청	세무6급	2024년 6월	세무법인신화 (관리이사)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인정
36	국세청	전산7급	2023년 9월	한국철도공사 (과장)	2024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국세청	5급	2023년 12월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국세청	4급	2024년 6월	(주)한텍 (감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국세청	세무7급	2021년 9월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국토교통부	정무직	2023년 12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8호 인정
41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제9호 인정
42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1월	한국부동산원 (원장)	2024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제9호 인정
43	국토교통부	4급	2023년 11월	(주)부영주택 (상무)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금융감독원	임원	2024년 7월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45	금융감독원	임원	2024년 7월	한국평가데이터㈜ (전무이사)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4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7월	법무법인 지평 (고문)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7월	현대카드㈜ (상무)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7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4년 7월	두나무㈜ (팀원)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3년 6월	현대인베스트 먼트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금융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7월	고려대학교 (감사실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52	금융위원회	3급	2024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3	기획재정부	정무직	2022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54	기획재정부	4급	2022년 1월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9월	오케이홀딩스대부㈜ (임원)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024년 3월	(주)덕신이피씨 (고문)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2024년 6월	(주)경농 (자문역)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인정
58	대통령경호처	3급	2024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9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2023년 11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8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61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6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2년 2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63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3월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64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4년 8월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5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4년 8월	한국시멘트협회 (전무이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6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1년 10월	㈜다산네트웍솔루션즈 (대표이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7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2022년 2월	해외건설협회 (회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8호,제9호 인정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3급	2024년 6월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학교장)	2024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1호,제8호 해당
69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4년 7월	(주)엘지화학 (전무)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0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주)	임원	2022년 1월	가온브로드밴드㈜ (사외이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1	전라남도	지방정무직	2024년 5월	㈜부영주택 (영남지역본부사장)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2	충청남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2024년 8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3	한국국제문화 교류진흥원	임원	2024년 5월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장)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4	한국농어촌공사	임원	2023년 9월	(주)금화 (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임원	2022년 12월	지금강㈜ (사외이사)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6	한국소비자원	임원	2024년 7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비상임자문위원)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77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원	2023년 2월	한전KPS㈜ (사장)	2024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78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원	2023년 5월	한전KDN㈜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79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2급	2024년 3월	(주)엑스퍼트컨설팅 (팀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6호 인정
80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원	2022년 11월	한국남부발전㈜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81	한국전력공사	임원	2023년 6월	한전KDN㈜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82	한국전력공사	임원	2024년 7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2024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8호,제9호 인정
83	한국전력공사	임원	2023년 11월	한국전력기술㈜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9호 인정
84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2023년 11월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5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2023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6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2023년 11월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	2024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7	한국창업보육협회	임원	2023년 6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	2024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불인정
88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1급	2024년 7월	과천도시공사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8호,제9호 인정
89	한국투자공사	임원	2023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0	한전KDN(주)	임원	2023년 11월	한전KDN㈜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91	해양수산부	과학기술4급	2024년 7월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본부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92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정무직	2022년 5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4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