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1조 2,698억원 편성(8.30.금)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1조 2,698억원 편성(8.30.금)

2024.08.3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1조 2,698억원 편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투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첫째,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①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탄저백신 구입 : (’25안) 48억원(신규)

 

②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 (’25안) 30억원(신규)

 

③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하였다.

* 검역관리 : (’24) 123억원 → (’25안) 129억원

 

④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할 계획이다.

*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25안) 10억원

 

둘째,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①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예방접종 효과평가 운영 : (’25안) 5억원(신규)

**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5안) 63억원(신규)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4) 4,293억원 → (’25안) 2,242억원

 

③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 말라리아 퇴치사업 : (’24) 17억원 → (’25안) 20억원

 

④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였다.

*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추진 : (’24) 18억원 → (’25안) 21억원

 

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174천명→179천명)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및 보건소 환자관리 : (’24) 235억원 → (’25안) 242억원

**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 : (’24) 49억원 → (’25안) 55억원

 

 

셋째,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

 

①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확대(400건→800건) 추진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 (’24) 5억원 → (’25안) 9억원

 

②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 : (’24) 94억원 → (’25안) 99억원

 

③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 (’24) 113억원 → (’25안) 114억원

 

④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5.1월)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 (’25안) 4억원(신규)

 

넷째,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다.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 (‘25안) 290억원 (신규)

**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R&D) : (‘25안) 34억원 (신규)

 

②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하였다.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 (’24) 229억원 → (’25안) 252억원

**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지원(R&D) : (’25안) 12억원(신규)

 

 

③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하고자 한다.

*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 (’24) 184억원 → (’25안) 202억원

 

④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 WHO협력센터 운영 : (’25안) 1억원(신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붙임> 1.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

2.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

3.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카드뉴스)

 

 

 

붙임 1

질병관리청 2025년 예산안 전체 모습

 

□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6,303	12,698	△3,605	△22.1
□ 주요사업비	15,016	11,362	△3,654	△24.3
□ 인건비	1,121	1,172	51	4.5
□ 기본경비	166	164	△2	△1.2

 

 

□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감 (B-A)
				%
합계	16,303	12,698	△3,605	△22.1
□ 주요사업비	15,016	11,362	△3,654	△24.3
감염병정책관리	883	905	22	2.5
감염병위기대응	2,234	409	△1,825	△81.7
감염병진단분석	399	336	△63	△15.8
의료안전예방관리	8,010	6,018	△1,992	△24.9
만성질환관리	805	723	△82	△10.2
보건의료연구관리	1,932	2,273	341	17.7
질병관리행정지원	423	430	6	1.5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39	39	-	-
국립마산병원	117	110	△7	△5.9
국립목포병원	174	119	△56	△31.9
□ 인건비	1,121	1,172	51	4.5
□ 기본경비	166	164	△2	△1.3

 

붙임 2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

 

１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한 투자

 

○ (예측․분석체계)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규모를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한 감염병 예측위험 분석 및 연구 지속 추진

* 감염병 예측·위험 분석 및 연구 : (’24) 3.9억원 → (’25안) 3.6억원

 

○ (하수기반 감시체계)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

*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25안) 10억원

 

○ (검역관리)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 신규 임차,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 확대

* 검역관리 : (’24) 123억원 → (’25안) 129억원

 

○ (개인보호구 보관)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 신규 편성

*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 (’25안) 30억원(신규)

 

○ (생물테러 대비) 테러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

 

<주요사업 현황(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4년 (a)	’25년 안(b)	증감 (b-a)		’25년 주요 편성 내용
				%
질병 연구 기반 조성	17	15	△2	△10.8	▪감염병 예측위험 분석 연구 3.6억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속 10억원
검역관리	123	129	6	5.6	▪공·항만 시설 확장 소요 등 검역소 운영비 60억원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1,853	81	△1,772	△95.6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30억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86	100	14	16.9	▪생물테러 관련 백신 구입비 62억원

 

２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 (국가예방접종*)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

* 12세 이하 어린이(결핵, B형간염 등 18종) / 65세 이상(폐렴구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 다만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4) 4,293억원 → (’25안) 2,242억원

 

○ (말라리아)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 신규 배치 예산 편성

* 말라리아 퇴치사업 : (’24) 17억원 → (’25안) 20억원

 

○ (항생제 내성균)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

*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추진 : (’24) 18억원 → (’25안) 21억원

 

○ (결핵) 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결핵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 지원*, 노인․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지원 대상 확대(174천명→179천명)

* 의료기관 및 보건소 환자관리 : (’24) 235억원 → (’25안) 242억원

**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 : (’24) 49억원 → (’25안) 55억원

 

<주요사업 현황(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4년 (a)	’25년 안(b)	증감 (b-a)		’25년 주요 편성 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8,010	6,018	△1,992	△24.9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지속 2,242억원
감염병예방관리및 지원	130	133	3	2.3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 등 20억원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71	81	10	14.5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21억원
국가결핵예방	388	391	3	0.7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 55억원

 

３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확대(400건→800건) 추진

-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희귀질환 등록·지정사업 및 실태조사 예산 증액**

 

*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 (’24) 5억원 → (’25안) 9억원

** 희귀질환 등록·지정 및 실태조사 : (’24) 3억원 → (’25안) 4억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대면 문화 확산 등 환경 변화 반영 및 조사 부담 경감을 위한 9개 시군구 대상 혼합조사 시범사업 추진

* 지역사회 건강조사 : (’24) 94억원 → (’25안) 99억원

 

○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19개소) 및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 시도) 운영

*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 (’24) 113억원 → (’25안) 114억원

 

○ (손상예방관리)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5.1월)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손상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

*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신규, 4억원)

 

 

<주요사업 현황(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4년 (a)	’25년 안(b)	증감 (b-a)		’25년 주요 편성 내용
				%
희귀질환자지원	367	313	△54	△14.7	▪희귀질환 지원 사업 관리 42억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271억원* *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 환급체계 적용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123	104	△19	△15.4	▪지역사회건강조사 99억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2	139	△3	△2.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84억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22억원
손상예방관리	50	46	△4	△8.6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4억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고도화 2억원

 

４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 (백신·치료제 개발)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의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자 신규 예산 편성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 (’25안) 290억원 (신규)

**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R&D) : (’25안) 34억원 (신규)

 

○ (미래의료기술 연구)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 증액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 (’24) 229억원 → (’25안) 252억원

**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지원(R&D) : (’25안) 12억원(신규)

 

○ (만성 및 희귀질환연구)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 지속

*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 (’24) 184억원 → (’25안) 202억원

 

○ (WHO협력센터 운영)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 신규 운영

* WHO협력센터 운영 : (’25안) 1억원(신규)

 

<주요사업 현황(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4년 (a)	’25년 안(b)	증감 (b-a)		’25년 주요 편성 내용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	290	290	순증	▪mRNA 백신 비임상지원 257억원 ▪mRNA 백신 임상지원 26억원 ▪운영비 7억원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사업(R&D)	-	34	34	순증	▪(비)임상지원 34억원
국가 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229	252	23	10.0	▪바이오데이터뱅크 구축·운영 240억원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12억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50	49	△1	△1.6	▪헬스케어 인공지능연구 지원 12억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184	202	18	9.8	▪건강격차 해소연구 33억원 ▪만성질환연구인프라 구축 52억원

 

붙임 3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카드뉴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