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2024.08.18 교육부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

 

○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1

초등학교 2학기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추진배경

○ 학기 초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및 대상

○ 기 간 :‘24. 8. 19.~ 9. 27. (6주간) * (상반기) ’24.2.26.∼3.29.

○ 대 상 :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도로교통법), 교육환경(교육환경법), 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법)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243), 교육(지원)청(193), 경찰청(259)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현장점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➊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실시(全 지자체) 등

➋ (유해환경) 불법영업·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계도

➌ (식품안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등

➍ (불법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통행 저해 유동광고물 제거

➎ (제품안전) 불법 제품 납품·판매(KC 미인증 제품) 및 단속

□ 추진 절차

 

안전점검 합동계획 수립	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 및 단속		결과 취합 및 보고
중앙부처 (6개 부처)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 등 ※ 소속기관, 민간 단체 참여		중앙부처 ※ 행정처분은 지자체 조치

 

 

참고2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불법주정차, 일시정지 미준수 등 운전자 법규위반 단속 강화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청
	⬩공사장 관리 강화,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영 집중 관리 등 홍보 추진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全 지자체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불법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행안부	지자체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제품안전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 인증 여부	산업부	제품안전관리원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참고3

관련 홍보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