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1.07.07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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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추진 배경)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역외 비밀계좌 운용)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②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③ 부당 내부거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향후 계획)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5.31., 기재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하였습니다.
* 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해외결제(간편결제, 소액결제 등) 대행

Ⅱ.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예>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등]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Ⅲ.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Ⅳ.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년 1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통계청)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일 평균금액: ’18년 4,273억원→ ’19년 5,316억원→ ’20년 7,055억원(전년대비 32.7%↑, 한국은행)

<인터넷 거래 지급결제 구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Ⅴ. 주요 착수 사례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형	주요 탈루혐의
역외비밀계좌운용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를 통해 조성한 법인자금과 해외 미신고 법인의 배당소득 등을 통해 조성한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여 관리하고, 해외 고가부동산 취득 등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 누락
핀테크 (Fintech) 이용 신종 역외탈세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하여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하여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하여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부당 내부 거래	모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

Ⅵ. 추진 성과

□국세청은 ’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 4,548억원(’19년 5,629억, ’20년 5,998억, ’21년 2,921억)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21.3.24.(54명)

○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Ⅶ. 향후 추진방향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주요 조사착수 및 기조사 사례

붙임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

사례1 (착수)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 해외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 주요 탈루혐의

○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

○ 사주 ㅇㅇㅇ은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하여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 면밀히 검증

사례2 (착수)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금액을 PG사를 경유 자녀 계좌로 우회수취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는 이를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ㅇㅇㅇ는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하여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사 방향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사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사례3 (착수)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소득이전 *거래구조를 바꾸어 사용료를 과다지급하고, 모회사가 부담할 자산취득 비용을 대신 부담 및 모회사에 지급한 IT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주요 탈루혐의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여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

○ 미국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 조사 방향

○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여부 검토

사례4 (기조사)

해외발생 사업소득 등 신고 누락 및 역외 은닉 *해외발생 근로․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주식․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조사 내용

○ㅇㅇㅇ는 국내외에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면서
-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역외 계좌로 운용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교환자료를 통해 역외 계좌 보유내역과 잔액을 확인

○또한 국외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

□ 조사 결과

○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소득세 00억원을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사례5 (기조사)

관계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 수취, 제품 저가 수출 및 관계사 주식 저가 양도 등을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 내용

○내국법인 甲(모회사)은 여성의류, 잡화 등 제조업체로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중

○법인은 그룹 공통용역(Intra-Group Service), 글로벌 마케팅비 등을 대신 부담한 후 해외 관계사들에게 관련 비용을 과소 청구하고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상표권자로부터 브랜드 개발비(Brand development Cost)를 과소 수취

○ 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 수출하고 특수관계법인에 현지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등 소득을 부당이전

○ 사주 ㅇㅇㅇ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익 분여

□ 조사 결과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수취, 제품 저가수출, 대여금 이자 과소 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