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7.8~1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4.07.25 행정안전부

7.8.~1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10개 읍‧면‧동 추가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7.8.~10.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및 경북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7월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중앙합동조사(7.18.~24.)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7.8.~10.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20곳 (15개 지자체)	5곳 (5개 지자체)	15곳 (11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9곳 (9개 지자체)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서천군 • 전북 완주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금산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 경북 안동시
읍면동 단위 11곳 (6개 지자체)	• 경북 영양군 입안면	• 대전 서구 기성동 •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성희	(044-205-5310)
	복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운	(044-205-5314)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도

 

 

 

참고 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 이상 ~ 0.2 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 이상 ~ 0.4 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 이상 ~ 0.6 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 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무주 77.0%, 익산 76.6% 등)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참고 3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