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2024.07.23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 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 확인	➜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 (신청서류 작성)	➜	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	서비스 제공
환자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붙임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특성상*,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

 

*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이며, 의료 이외 부양·돌봄이 필요하여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 약 2천2백만원

 

 

□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유지·증진

 

ㅇ (사업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ㅇ (사업대상자) 치매를 진단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ㅇ (사업규모*)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

 

* 1차년도(2024.7월~2025.6월) 시범운영 후 2차년도(2025년)부터 확대 실시, 본사업(2026년)시 전국 확대 추진

 

ㅇ (서비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서비스 비용 환자 본인부담률 20% (중증치매는 10%)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1)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붙임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 시범사업 수가

 

ㅇ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ㅇ (1인당 연간 최대 비용) 의원* 172,846원(월 14,404원), 병원·종합병원 65,074원(월 5,423원)

 

* 방문진료료(본인부담 25,792원/회) 4회 포함, 방문진료는 의원에서만 실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분류	금액(원)	급여횟수
치매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연 1회
가. 치매전문관리
(1) 의원	49,270
(2) 병원급 이상	49,270
나. 통합관리_의원	64,050
주. 치매전문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57.91점을 별도 산정한다	14,780
2. 중간점검료		연 1회
가. 치매전문관리
(1) 의원	27,500
(2) 병원급 이상	27,500
나. 통합관리_의원	35,740
3. 환자관리료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
가. 의원	10,470
나. 병원급 이상	10,470
4. 교육·상담료		연 8회 이내
가. 의원	15,370
나. 병원급 이상	15,370
5. 방문진료료_의원		연 4회 이내
가. 방문진료료Ⅰ	128,960
나. 방문진료료Ⅱ	89,720

 

붙임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 1차년도 선정 지역 및 의사 수(기관 수)

(’24. 7월 기준)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의사 수 (명)	기관 수 (개소)
합 계			182	143
1	서울특별시	강동구	8	6
2		노원구	4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	6
4	대구광역시	달서구	10	6
5	인천광역시	남동구	6	6
6	광주광역시	북구	6	6
7	대전광역시	중구	15	15
8	울산광역시	남구	3	3
9	세종특별자치시	-	5	5
10	경기도	고양시	18	13
11		용인시	15	11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2
13	충청북도	청주시	8	6
14	충청남도	천안시	7	5
15		홍성군	2	2
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3	19
17	전라남도	목포시	14	13
18		영암군	5	5
19	경상북도	문경시	11	2
20	경상남도	통영시	9	5
21		창원시	3	1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

 

 

 

□ 1차년도 선정 의료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12387894	대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2	11375086	정인성내과의원	1명
3	11353856	장동석내과의원	1명
4	12348872	아름다운신경과의원	1명
5	12393410	성모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6	11100729	강동성심병원	3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11388986	서울의원	1명
2	13311131	마을의원	1명
3	12350401	맑은머리신경과의원	1명
4	11374063	실로암의원	1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21356203	안규환신경과의원	1명
2	21355738	김태형신경과의원	1명
3	21353638	손제용신경과의원	1명
4	21202397	행복한병원	1명
5	21335109	닥터남아름다운의원	1명
6	21324239	정가정의학과의원	1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7354078	대경신경과의원	1명
2	37333593	한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3	37319191	경일신경과내과의원	5명
4	37204131	더나은병원	1명
5	37283651	신홍도요양병원	1명
6	37314271	혜성소아청소년과의원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41341503	논현신경과의원	1명
2	41356462	기분좋은신경과의원	1명
3	31101429	인천힘찬종합병원	1명
4	41360583	참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5	31373020	미래신경과의원	1명
6	31373194	한사랑의원	1명

 

<광주광역시 북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20140318	마디척의원	1명
2	36320722	백림가정의원	1명
3	36318744	정인철가정의학과의원	1명
4	36320030	제일가정의학과의원	1명
5	36313734	중앙의원	1명
6	36318426	진가정의학과의원	1명

 

 

 

<대전광역시 중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19409	계룡재활의학과의원	1명
2	34306498	박인수내과의원	1명
3	34317856	세란의원	1명
4	34348751	세이연합내과의원	1명
5	34314342	예인의원	1명
6	34332235	우리내과의원	1명
7	34315861	이중화의원	1명
8	34312901	정태성정형외과의원	1명
9	34334904	제일내과의원	1명
10	34345299	참내과의원	1명
11	34347071	참조은내과의원	1명
12	34318038	푸른의원	1명
13	3410003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명
14	34325786	현대가정의원	1명
15	34308598	현대비뇨기과의원	1명

<울산광역시 남구>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355001	플러스신경과의원	1명
2	38339455	마인드닥터의원	1명
3	38351226	최승호신경과의원	1명

 

 

<세종특별자치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12200	누가연합의원	1명
2	34341544	서울연합의원	1명
3	34349804	제일연합내과의원	1명
4	34318020	중앙의원	1명
5	34354018	허브연합내과의원	1명

 

<경기도 고양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41375017	고양메디컬의원	1명
2	41336046	닥터최의연세마음상담의원	1명
3	41386604	두앤통신경과의원	1명
4	41311582	맑은마음정신과의원	1명
5	31335497	서울내과의원	1명
6	41371259	서울더블유(W)내과의원	1명
7	41388178	서울알로하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8	31346871	연세삼육오매일의원	1명
9	31100376	명지병원	3명
10	31388396	일산고려정신과의원	1명
11	41391322	일산브레인신경과의원	1명
12	31206280	해븐리병원	4명
13	31341128	행신그린의원	1명

 

<경기도 용인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1100953	다보스병원	1명
2	31282628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2명
3	41344367	광교신경과의원	1명
4	41387821	더나은신경과의원	1명
5	41300599	배명철신경과의원	1명
6	41379454	수지엘내과의원	1명
7	31361048	연세가정의학과의원	1명
8	31100431	용인세브란스병원	4명
9	41358015	으뜸가정의학과의원	1명
10	31357571	제일가정의원	1명
11	31372562	참가정의원	1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2320906	좋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2	32321261	신준현신경과의원	1명

 

 

<충청북도 청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3312931	김영태신경외과의원	3명
2	33317305	오페라연합의원	1명
3	33322546	조은메디컬의원	1명
4	33324441	주민의원	1명
5	33308306	중앙가정의학과의원	1명
6	33308837	한빛의원	1명

 

 

<충청남도 천안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30569	속편한내과의원	1명
2	34100296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2명
3	34100253	천안충무병원	1명
4	34330674	정가정의학과의원	1명
5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명

 

 

 

 

 

 

<충청남도 홍성군>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4350497	배상우젊은신경과의원	1명
2	34340696	참좋은연세외과의원	1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5312777	김임신경정신과의원	1명
2	35310367	누가외과연합의원	1명
3	35327634	다나은가정의학과의원	1명
4	35100281	대자인병원	2명
5	35327952	서만욱신경과의원	1명
6	35327375	서신위내과의원	1명
7	35315768	서울내과의원	1명
8	35315628	양윤정신경과의원	1명
9	35324481	오근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10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3명
11	35306335	이남심내과정형외과의원	1명
12	35320745	이한샘신경과의원	1명
13	35308907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14	35326387	전주두사랑신경과의원	2명
15	35280034	전주시립요양병원	1명
16	35323639	참진가정의학과의원	1명
17	35326778	최윤주신경과의원	1명
18	35327774	평화맑은신경과의원	1명
19	35308788	효정내과의원	1명

 

 

 

<전라남도 목포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6326861	21세기하나내과의원	1명
2	36344117	김태우신경과의원	1명
3	36315991	김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명
4	36311529	나한식내과의원	1명
5	36100668	목포기독병원	1명
6	36100226	목포시의료원	1명
7	36338176	유내과의원	1명
8	36343820	유달연합의원	1명
9	36100773	세안종합병원	2명
10	36310760	이정형외과의원	1명
11	36322997	현대가정의학과의원	1명
12	36335525	혜명내과의원	1명
13	36326577	홍인연합의원	1명

 

<전라남도 영암군>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6307637	군서의원	1명
2	36334502	대불제일의원	1명
3	36326500	독천한국의원	1명
4	36316946	삼호의원	1명
5	36312606	제일의원	1명

 

<경상북도 문경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7100106	문경제일병원	10명
2	37317113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1명

 

 

<경상남도 통영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351650	Do두신경과의원	3명
2	38100703	새통영병원	3명
3	38316463	표광민내과의원	1명
4	38280817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1명
5	38204738	통영고려병원	1명

 

<경상남도 창원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8203405	삼일정풍병원	3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번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선정 의사 수
1	39310353	좋은아침신경과의원	1명
2	39100103	제주대학교병원	1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