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하려 관계기관 힘모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하려 관계기관 힘모아...

2024.07.22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과 협력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참여기관이 확대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하고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에 추천하며 ▲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기부금 4,000만 원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을 관리·집행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한다.

 

 

* ‘좋은이웃들’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긴급 생계지원액을 늘리고, 은둔 청년을 위한 말타기 체험, 청소년 지역관광 체험 등 참여기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설명자료

□ 사업 개요

○ 국민권익위는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긴급 생계지원 사업 병행(’16년~, 연간 1,000만원)

* 전국 157개 시·군 지역을 순회 방문, ‘24년에는 총 65개 시·군 방문 예정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위기가정*이 종종 발견되나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상황

* 명의가 도용으로 실제와 달리 아파트 소유자가 되어 생계지원을 못 받은 사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못 받은 사례 등

→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확대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에 공공기관의 기부금으로 긴급 생계비 등 지원

 

□ 사업 추진 체계

○ (권익위)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상자 발굴·추천, 사례 홍보*

* 보도자료 배포, 권익위가 금요일에 고정 출연하는 YTN라디오 출연 등

○ (지자체, 복지재단) 대상자의 재정상태 조사, 긴급 생계비 집행

○ (공공기관) 복지재단에 기부금 지정기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후원 여부 결정

* 긴급 생계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지정 기탁, 체험·일자리 알선 등은 자체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 지원 대상자 발굴(지자체와 함께 1차 검증) • 지원 대상자 추천(민원 서류포함 공문 발송)
【①지자체, ②복지재단】					【공공기관】
• ①대상자 소득, 재산 등 재정상태 조사 • ②기부금 영수증 발행, 긴급 생계비 등 집행, 집행근거 제출					•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지원(1회 100만원) 또는 체험·일자리 등 후원

 

□ 사업 시행 : ’24년 6월~

○ (사업 기간) 매년 1월~11월, 매년 12월에 결산

○ (사업 예산) 연 5,000만원

※ (기존) LX 1,000 (신규) 마사회 2,000, GKL 1,000, 석유공사 500, 농어촌공사 500

○ (발굴·지원 주기) 매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병행하여 발굴·지원

□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기가정, 지자체 당 최대 2가구를 지원

○ (기준) 1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

- 위기가정 지원(3천만원): ①후원기관 지정 → ②읍·면 지역 → ③동 지역 順

- 영케어러* 지원(2천만원): ①읍·면 지역 영케어러 → ②동 지역 영케어러 → ③읍·면 지역 위기가정 → ④동 지역 위기가정 順

* 질병·사고 등으로 부모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34세의 가족돌봄청년

□ 업무처리 절차

순서	기관	주요 내용	비고
①	권익위	민원인 면담 후 신청서 접수	※ 지자체와 사전협의
②	지자체	민원인의 재정 상태 등 사실관계 확인	* (필수) 좋은이웃들 발굴지원상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기타) 공과금 연체 증빙,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권익위)
③	권익위	지원 요청 공문* 발송(→ 후원기관, 복지재단)	* 민원신청서, 증빙서류 포함
④	후원기관	기부금 지정기탁(→ 복지재단) ※ 전액 또는 후원 요청시 마다 100만원
⑤	복지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기관), 대상자 통장에 100만원 입급 또는 물품 전달 후 집행 근거* 제출(→ 권익위)	* 통장내역(입출금), 영수증 및 전달 사진 등
⑥	권익위	집행현황 관리, 결과 통보*(→ 후원기관)	* (정기) 매년 12월 (수시) 후원기관 요청 시

※ ’25년부터는 1가구당 200만원 지원(위기가정의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도 검토), 참여기관의 다른 사회공헌 프로그램(말타기, 관광체험 등) 활용 검토(‘24. 9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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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