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2024.06.20 행정안전부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여 총 90억 원 지원

□ 경남 하동군 도심지에 숙소(60호 규모), 체력증진시설 등을 갖춘 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된다.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대송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앵커기업인 ㈜엘앤에프 등 여러 기업의 신규 투자로 근로자 입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내 주거 공간 부족으로 주거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하동군은 행안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먼저, 행안부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주변에 2027년까지 ‘하동 청년타운’과 ‘평생학습관’, ‘청년 창업거리’까지 완공하여 이전 기업이 하동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 원 지원 □ 충북 음성군 금왕산업단지 인근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주변에는 279개사 약 1만 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6년까지 ㈜일양약품 본사와 공장이 경기도 용인에서 음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근로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행안부의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 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교실, 편의시설 등이 확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문화시설 1개소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9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지자체	사 업 명	완공년도	특교세 (억 원)
경남 하동군	대송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2026	70
충북 음성군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7	20

 

 

□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

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하여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2>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구축 개요

 

□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4년 하반기 공모(잠정) : 공모(7~8월), 심사 및 선정(8~9월), 사업비 교부(9~10월)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시설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 2023년 선정, 정주여건 개선 6개 사업 >

구 분		사 업 내 용	완공년도	특교세 (억원)
계		6개 사업		180
기업지원 시 설	울산 울주군	근로복지회관 건립	2026	20
	충남 보령시	웅천 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건립	2025	20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2025	20
근로자 정주지원 시 설	경북 상주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2026	70
	대구 달성군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7	25
	강원 원주시	부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6	25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1차) 기업이전 특교세 사업 공모 선정 현황

 

 

□ 공모 개요

○ (사 업 명)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 4. 22. ~ 5. 22.(31일간)

○ (사업내용) 기업 이전(신·증설) 가시화된 지역, 지역주도 사업 또는 타부처 사업과 패키지연계 가능한 근로자 정주여건개선 사업

○ (지원규모) 특교세 90억 원(공공주택 70억 원 1개소 / 문화시설 20억 원 1개소)

○ (심사기준)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패키지 연계 등

○ (공모절차)

계획 통보	▶	시‧도 공모사업 제출	▶	1차	▶	2차	▶	특교세 지급
				(서면심사)		(발표심사)
행안부→시도 (4.22.)		시군구→시도 →행안부(5.22.)		심사위원단 (5.28.~5.31.)		심사위원단 (6.11.)		행안부→지자체 (6월중)

 

□ 공모 선정 현황

 

붙임 2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구축 개요

 

□ 추진 배경

 

○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

 

□ 주요 내용

 

❶ 원스톱 지원 창구 구축ㆍ가동

 

- 기업 지원 업무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해소

울산사례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현대차 공장 신설 기간 단축(3년→10월), 삼성SDI 공장 신설 행정지원으로 중국투자 계획 철회 등

 

❷ 협력 기반의 통합적 기업지원체계 구성ㆍ운영

 

- 지자체 주관·협력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산재해 있는 복합민원을 통합적 협력기구를 통해 조정·신속 지원

대구사례

시와 군·자치구·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투자지원단 구성, 엘엔에프 공장신설 인허가 기간 단축(6~12개월 → 11일) 등

 

❸ 기업이전 全단계 지원을 통한 후속투자 유도

 

- 투자유치 의향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내 후속 투자 유도

충북사례

투자유치과 내 투자기업관리팀 신설, 투자 완료 기업의 사후관리 전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