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4.06.1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이하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이하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

** (지원주체) 에치엔지 4억 6백만 원, (지원객체) 케이비랩 1억 4백만 원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 2020.12. 윤여원은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하였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1. 지원행위 배경 및 목적

 

□ 「한국콜마*」소속 OEM**·ODM***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하였다.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

**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 : 주문자가 개발한 상품을 제조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형태

*** 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제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

 

ㅇ 에치엔지가 자신이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한 케이비랩 지원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케이비랩이 성장한 이후 회사 상장(IPO) 추진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였다.

 

ㅇ 이 사건 인력지원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세부적인 사항도 동일인 2세가 직접 결정하였다.

 

* 케이비랩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에치엔지로부터 파견할 인력을 특정하고 이사 임명·변경, 파견될 인력의 담당업무 및 직급, 증원 여부 등도 직접 결정

 

ㅇ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가 진행 중이던 2018.9월 동일인 2세는 에치엔지로부터 케이비랩 주식 전량(100%)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2. 지원행위 내용

 

□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04,371,523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 지원금액 = 정상급여(976,371,523원)-실제지급급여(72,000,000원)

 

ㅇ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기간(1기간)의 경우, 에치엔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되었는데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하였다.

 

ㅇ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개인회사였던 기간(2기간)의 경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하였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하였다.

 

 

3. 지원행위 효과

 

□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ㅇ 케이비랩은 브랜드‘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백만 원에서 2019년 2,547백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 현재 기업집단「한국콜마」소속 계열회사인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잠정금액, 총 5억 1천만 원)

 

- 에치엔지(4억 600만 원), 케이비랩(1억 400만 원)

 

3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47조)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ㅇ 특히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및 규제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또는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오히려 클 수 있다.

 

□ 또한, 이번 조치는 계열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ㅇ 동일인 2세가 사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원을 통해 본인 회사를 손쉽게 시장에 진출·성장시키는 행태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1]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유지분도

[참고2]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현황

 

​

참고1

기업집단「한국콜마」소유지분도

 

1) 케이비랩은 2020.12.28. 제3자에 매각

2) 현재 기준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유지분도는 한국콜마홀딩스 사업보고서 참고

 

참고2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현황

 

1. 지원주체(에치엔지)

 

< ㈜에치엔지의 일반현황 >

(2022. 12. 31. 기준)

대표자	설립일	주요업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한상복	2004. 2.10.	화장품 제조, 임가공업	121	비상장

 

< ㈜에치엔지의 재무현황 >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57,324	43,849	13,475	590	158,450	5,954	4,366
2017	60,634	42,610	18,024	590	167,250	6,997	5,561
2018	71,993	48,757	23,236	590	61,593	5,808	6,117
2019	86,574	56,762	29,812	590	73,217	9,730	7,468
2020	94,853	53,172	41,680	590	101,577	16,112	12,660
2021	65,045	13,925	51,120	590	89,133	12,565	9,990

*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2. 지원객체(케이비랩)

 

< ㈜케이비랩의 일반현황 >

(2020. 5. 31. 기준, 단위: 명)

대표자	설립일	주요업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윤여원	2016. 8.11.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6	비상장

 

< ㈜케이비랩의 재무현황 >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389	221	169	200	42	△ 32	△ 31
2017	351	461	△ 111	200	827	△ 280	△ 279
2018	1,183	1,951	△ 768	1,500	2,908	△ 1,941	△ 1,957
2019	1,131	1,867	△ 736	1,500	2,547	56	32
2020	565	1,356	△ 790	1,500	1,323	△ 12	△ 31

* 자료출처: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