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024.06.03 국세청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2022년	104,491	2.0	14,764	1.4
2023년	95,759	1.9	13,698	1.4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붙 임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년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년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4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년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44,158	196,059	12,184*	515,769*
’23년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5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내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내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내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내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내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내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내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내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내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내	1,781	0.0	1,690	0.2	9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