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2024.04.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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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탈옥하여 도주한 범죄인 송환

 

 

□ 법무부는 오늘(4. 5.)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습니다.

 

□ A는 1995. 8.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 3.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 2.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 12.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 7.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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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