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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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및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4년도 추진 문체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별 주요 지식재산 보호정책 발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체 지식재산 보호활동 소개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제안 및 참여자간 자유 토론 실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오는 4월 5일(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4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요

□ 개최 목적

 

ㅇ 세계적인 디지털 가속화 환경에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추세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필요

ㅇ 부처별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 상호 정보교류, 합동 단속‧홍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효과성 제고

※ 관련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 연도별 개최 현황 >

년도	‘14	‘15	‘19	‘20	‘21	‘22	‘23	계
횟수	4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16회

 

 

□ 협의회 개최 일정

 

ㅇ (일시/장소) ‘24.4.5(금) 14:00~16:00 / 세종청사 440호 회의실

ㅇ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관계부처

- 지식재산전략추진단 : 지식재산진흥관, 보호정책과장 등

- 정부기관 :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법무부, 중기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등 지식재산 유관 부처 과장급 및 담당자

- 유관단체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세부 시간계획(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 말씀	진흥관
14:05∼14:10	5'	참석자 소개	참석자 전원
14:10∼15:30	80'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공유 및 각 기관별 제출 안건 발표․논의	참석자 전원
15:30∼15:55	25'	지재권 보호정책 관련 제안 및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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