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2024.04.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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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Ι
청구세액	납세자 구분	지원 요건
5천만 원 이하	개인납세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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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Ι 국선대리인 제도 연혁 Ι

 

시 기	’14. 3월	’18. 2월	’20. 1월	’23. 2월	’24. 4월
내 용	(세 액) 1천만 원 (종 류) 이의 ,심사 (납세자) 영세개인	(세액) 3천만 원	(종류) 적부 추가	(세액) 5천만 원	(납세자) 영세법인 추가

□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Ι 국선대리인 직능별 구성(’24. 3. 3. 현재) Ι

(명, %)

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324	275	84.9	18	5.6	31	9.6

□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126건)하여 총 541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Ι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Ι

(건)

구 분	’19	’20	’21	’22	’23
지원건수	237	415	396	415	541

○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Ι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인용률 Ι

(%)

구 분	’19	’20	’21	’22	’23
국선대리인 선임	22.9	21.0	17.0	20.3	16.3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8.6	8.1	5.3	5.2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청구(’23. 2. 28. 개정 전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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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초기 화면에 배치된 제도안내 배너 하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화면으로 곧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을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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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사례1)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4백만 원을 납부 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2) 과세관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요양비용 수납대장, 계좌거래 명세, 자금출처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음 □ (사례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A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A업체 직장동료의 퇴사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 A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내역, 급여대장 외 지급 증빙 없음 등으로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4) 과세관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 등 가산세 13백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시중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병원진단서, 요양원 퇴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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