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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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4. 법령서비스 혁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국정과제 입법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 국정과제 입법계획(’22. 8. 30. 수립)을 토대로, 2023년까지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총 417건 중 394건 국회 제출(94%) 및 223건 통과(53%)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32건 중 226건 제ㆍ개정 완료(97%)

 

□ 청년ㆍ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청년 취업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 청년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47개 법령 정비

국정 92-3

 

* 1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11. 16.) 및 2건 통과, 31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11. 21.)

ㆍ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ㆍ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ㆍ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94개 법령 정비

국정 01-3

 

* 15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9. 8.) 및 2건 통과, 79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4. 25., 9. 12.)

ㆍ제재처분 감경	고의ㆍ중과실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
ㆍ제재처분 부과 유예	일시적으로 법령상 영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최대 180일까지 제재처분 부과 유예, 시정 기회 부여

 

○ (취약계층 지원) 법령상 교육지원, 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공포ㆍ시행(9. 26.)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 (신기술 규제특례 개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7. 12.) 및 1건 통과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정 111-2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ㆍ협의 및 보고를 최소화하는 등 147개 법령 정비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ㆍ의결(10. 27.)

** 82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1. 13., 11. 16.) 및 65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11. 16., 11. 17.)

 

□ 법적ㆍ사회적 기준의 ’만 나이‘ 통일 안착

국정 13-5

 

○ (만 나이 예외규정 정비)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시행(6. 28.)에 따라,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해 개별 법령의 만 나이 예외규정 정비 추진

 

- 소관부처와 조기 협의된 6개 법률 개정안 우선 발의(6. 12.),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공포(11. 16.)

 

-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 억울한 사업자 면책, 구매자 협조의무 관련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발의(12. 26.)

 

○ (만 나이 일상화 노력)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원칙의 정착을 위해 범부처ㆍ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

 

* 국민인식조사(10. 30. ~ 11. 12., 총 22,226명 참여) 결과,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 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 의향(88.5%)으로 긍정적 반응

 

2

개선 필요사항

 

○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추진 필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수립ㆍ추진 필요

 

○ (사회 이슈 해결 기능 강화) 국정 운영 또는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 조치 미흡

 

- ①법적 쟁점검토, ②부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책 모색 및 ③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노력 필요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입법 환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나, 입법 환경은 불확실

 

○ ’23년 12월 말 국정과제 법안 190여 건 국회 계류 중, ’24년 상반기 법안 통과가 필요하나, 총선 정국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 새 국회 원구성에 통상 2～3개월 소요되는바, ’24년 하반기의 경우 국회 심의기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

 

□ (경제 여건) 고물가,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지속 필요

 

○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증가 등 무역수지 호전과 더불어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필요

 

○ 산업 기반 및 경제구조 전환기를 맞아 기술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지방시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필요

 

○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견 제출ㆍ반영 창구 확대 필요

 

□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발전ㆍ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대비는 미흡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고려,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필요

 

○ 미래 대비 법제 연구, 리걸테크 산업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입법 조치 수요 증가

2

업무 추진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전략적 입법 총괄ㆍ관리

 

󰊱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 국정과제 입법 신속 처리 지원

 

○ (국정과제 입법의 체계적 관리) 21대ㆍ22대 국회 입법 여건 분석, 각 시기별 입법계획ㆍ입법추진 대책 마련, 보고

- (상시 점검ㆍ관리) 국정과제 입법 추진현황 및 입법실적 점검ㆍ보고 강화*

 

* △진행상황 모니터링 △쟁점ㆍ지연법안 파악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에 입법현황 보고

 

○ (국정과제 입법 지원) ‘24년 상ㆍ하반기 입법 여건에 맞추어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 및 통과 적극 추진

 

-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최대한 통과 중점 지원

 

* 19대ㆍ20대 국회 시, 임기 만료일이 속한 5월에 각각 법안 129건, 133건 통과

 

- (임기만료 폐기 법안 재추진) 임기만료 폐기 법안 중 재발의 대상 확정 후, 정부입법절차 간소화*, 내용 보완, 쟁점 검토 등 신속 재추진 지원

 

* 입법예고 생략ㆍ단축, 규제심사ㆍ영향평가 생략ㆍ신속 처리, 법제심사 간소화 등

 

- (22대 국회 법안 신속 제출) ‘24년 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66건)이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 △입법단계별 법령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원스톱 법제지원 등

 

○ (하위법령 신속 정비) ‘24년 하위법령 국정과제(35건) 상반기 내 정비 추진

 

□ 일괄입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주요 제도 일괄정비 지원) 정부 차원의 주요 제도 개선사항 일제 정비에 대해 일괄입법(입안지원, 사전심사 등)을 통한 신속 정비 지원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및 3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등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효성ㆍ안정성이 검증된 신기술 활용 일괄 정비

 

* ’19. 2. 이후 승인된 1,095건 중 263건(24%) 규제개선 완료(’23. 11월 기준), 향후 법제 수요 지속 발생

 

○ (자체 일괄정비) 법제처 자체적인 정비과제 발굴 후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 동시 진행, 신속 정비 추진

 

- 입법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다수 법령의 동시 개정으로 정비 효과 극대화

󰊲 의원입법 검토ㆍ지원 강화

 

□ 정부 내 의원입법 총괄 및 지원 강화

 

○ (정부 의원입법 지원계획 수립ㆍ운영) 정부가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입법수요 파악, 연간 입법지원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 의원 발의를 위한 예비검토 기능(법조문화,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강화하여, 신속한 법률안 발의 및 부처 이견 사항 조기 파악ㆍ조정

 

○ (정부 의원입법 진행상황 공유)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입법 진행상황을 당ㆍ정ㆍ대통령실 간 정기 공유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 확립

 

○ (입법 상황 점검 강화) 국회의안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직접 의원입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부처 이견 사항, 이견 조정 내용, 조정안의 국회 심의상황 및 통과 여부 등을 파악ㆍ관리

 

* 정부의 입법현황과 입법절차 등에 관련된 입법정보를 일괄로 제공하는 사이트

 

○ (법적 쟁점 검토 확대) 의원발의 법안의 미비점, 보완사항,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적 쟁점 검토 사항 확대, 법안의 완성도 및 품질 제고

 

○ (적극적인 부처 이견 조정) 국정과제 법안 등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관계 부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 이견 조정 기능 강화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 정비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 (영업활동 부담 완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정비

 

- (창업 등록기준 개선) 기술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 개선

 

-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위반 사유ㆍ정도에 비추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정비

 

- (휴업ㆍ폐업 부담 경감) 세법상 휴업ㆍ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ㆍ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관련 부담 경감

사 례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설비기준 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현행				개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등을 직접 소유해야 함				유압프레스기 등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정비

 

○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 추진

정비 사례			중소기업자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심사 등 검사수수료 감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전				개선
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 없음				중소기업자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위한 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정비

 

○ (시험 수수료 감면 및 반환)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감면,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합리화

 

*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

사 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
현행				개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근거 없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자격 취득ㆍ취업 기회 확대)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 졸업예정자 포함 시 통상 1학기(6개월) 정도의 청년 사회진출 시기 단축 효과 발생

 

□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차별ㆍ불공정 해소)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갈등 해소 촉진

사 례			장해급여 등 보상금 산정기준의 성별에 따른 차별 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
현행				개선
학생・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 산정 불이익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여 급여 산정의 불이익 문제 해결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정비, 국민 권익 보호

 

- ①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②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 개선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 (기술기준의 탄력적 적용 확대)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仕樣)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 확대

정비 사례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 기준 인정(「건축법」, 국토교통부)
		▶
종전				개선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이를 평가할 기술기준이 법령에 없어 건축현장에서 활용 곤란				법령에 기준이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기준으로 인정하여 신속한 활용 가능

 

○ (영업 진입규제 완화)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

정비 사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규제 완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종전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규모(330m2 미만) 시설은 신고만 하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경제형벌 규정 개선)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23. 10. 12. 3차 과제 발표)에 대한 주도적 정비 추진 및 추가 과제 발굴

사 례			미신고 광고물 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
현행				개선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형벌(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확산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ㆍ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 (개정안 내용) 사업자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기술 지원 △법령정보 확대 제공 △국제교류 지원 등

 

○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사 례			자율운항선박 등에 선박운항 시 요구되는 해기사 승무기준 차별화(「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
현행				개선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일정 수(선박 크기 등에 따라 1~10명) 이상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함				AI 자율운항시스템을 갖춘 선박은 해기사 승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적 처분 확산)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동적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정비 사례			수입식품신고 및 위해성 검사 절차의 일부 자동화(법제처 사전입안지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전				개선
모든 수입식품 신고를 공무원이 검토하여 처리				위해성이 낮고 반복적인 수입식품 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
※ 개선 효과: 서류검사 소요 시간이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

 

 

○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일괄정비

정비 사례			외국인 구직자 체류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 수집근거 마련(「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
종전				개선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없음				외국인등록자료 중 체류자격ㆍ체류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을 법무부에 요청할 근거 마련

 

□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 혁신

 

○ (「행정기본법」 개정) ①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②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

 

○ (국민 중심 행정법 체계 정비)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공통제도에 맞추어 관련 개별법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180개)의 신속한 국회 처리 추진

 

- 각 개별법 개정 없이 「행정기본법」상 제도 개선만으로, 다수의 개별법 개정과 동일한 규제개선 효과 발생 가능

1단계 법체계 정비안 (2022년 추진)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인허가의제 ③ 과징금 ④ 이의신청	196개 법률안 중 102건 국회 통과 94건 국회 계류 중
2단계 법체계 정비안 (2023년 추진)	① 제재처분 기준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즉시강제 ⑤ 수수료	86개 법률안 국회 제출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제 개선

 

□ 국민 의견수렴 강화

 

○ (현안 대응 법제 개선) 정책ㆍ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적극 지원

 

* (지원 사례) 침수 사고 계기, 재난 시 교통통제 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정비안 검토

 

○ (법령 개선 수요 발굴) 현장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 심사제 등 다양한 경로로 법령 개선의견 수렴,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사 례	청소년 혼숙에 대한 선의의 숙박업주 처벌 완화(「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의 사정으로 청소년 혼숙 발생 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 면책규정 적용 필요(소상공인연합회 건의사항)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입법예고 참여 확대) 법령 적용 대상, 남은 예고기간 등 이용자 필요 정보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하는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개선,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갈등 해결

 

○ (법령해석 시 의견수렴 확대) 법령해석 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의견청취 대상 확대, 현장 방문 등 의견청취 방법 다양화

 

* ’23년 법령해석위원회 개최 시 해석 신청인 의견수렴 47회 실시

 

○ (갈등ㆍ분쟁 조정 기능 수행) 법령해석 관련 신청인과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관련 법령의 신속 정비 등을 통해 분쟁ㆍ갈등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 모색

사 례			지방자치단체 현안 관련 이견 조정(목욕탕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갈등				조정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공동목욕탕의 목욕장업 신고 가능 VS 불가능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목욕탕을 목욕장업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문제 해결

 

○ (법령해석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해석 결과 도출된 법령개선 과제 ①적극적 정비권고, ②구체적 정비의견 제시, ③신속한 입안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모색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법제 개선

 

○ 관계 공무원, 정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법령실태 분석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 개선 추진

 

* (개선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 (의원입법 현황 전달)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관련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 전달

 

- (쟁점 사항 검토 결과 공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법제처가 자체 발굴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 그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 (소관부처ㆍ국회 등 제공) 쟁점 사항 및 검토결과를 소관 부처ㆍ행정안전부ㆍ국회에 각각 제공, 입법의견 반영 적극 지원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법령상 기준 조례 대폭 위임, 중앙부처 사전 관여 제한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

 

- 제정ㆍ개정 법령안의 정비기준 부합 여부 검토,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 사전 차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사업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거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 발굴․정비

사 례	지방자치단체의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지원 관여(「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가가 정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함

 

󰊲 자치법제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특화 정책 추진 지원

 

○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 지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해 종합 법제지원 제공, 지역별 특화 정책 신속 구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수립ㆍ발표한 종합계획(’23. 10. 30.)

○ (민생 조례안 신속 처리)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조례안*은 입법컨설팅 우선 제공, 신속 제ㆍ개정 지원

 

* 예) 의료 취약 지역의 1인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홀몸노인 병원진료 시 동행 지원 조례안

 

□ 자치법제 입안 및 역량강화 지원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의견제시, 예비검토 및 입법모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ㆍ운영 지원

사 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강화(「○○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골목상권 선정 절차 및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함으로써 관계 법령상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입안 지원

 

○ (자치법제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 자문 확대, 법제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지원

 

- (법제자문관) 법제처 법제 전문 인력을 법제자문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파견하여 지역 현장에서의 법적현안 해결 및 법령 종합 상담 제공

 

- (법률교육 강화) 안면도 법제교육시설 추가 개원(’24. 10월), 법제교육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행정법 전문교육 대폭 확대

 

- (지방의회 특화과정 운영) 지방의회 의원ㆍ정책지원관 및 전문인력 대상 지방의회 특화과정 운영 및 사례ㆍ실무 중심 참여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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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비스 혁신

 

󰊱 법령정보 서비스 및 법제업무 시스템 혁신

 

□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개시) 일상용어나 문장ㆍ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연내 대국민 공개

 

* 현행법령 총 5,218건에 대한 관계 정보를 규정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0만건 구축 완료(’23. 12월)

시범서비스를 통한 질의답변 수집	➠	ㆍ FAQ(500개) 제공 및 반복학습	➠	대국민 서비스 개시
		ㆍ 머신러닝 이용 시스템 개발
1월~		5월~12월		12월

 

○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 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ㆍ요약하여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ISP 수립(‘24), 세부계획 마련 및 시스템 구축(’25~)

 

□ 정부업무 효율화를 위한 법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 대응**을 위하여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24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하고, 개별 행정청의 이의신청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기본법」 개정(’23. 3. 24. 시행)에 따라 행정청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여부 △이의신청일 △결과통지일 △인용 여부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 이의신청 업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 가능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한곳에서 통합ㆍ지원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24년에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27년 활용 목표

󰊲 법령정보 통합 제공 및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한 법 접근성 제고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민생 경제 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개발ㆍ제공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70건 이상 개발 목표

 

-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개편을 위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후속 조치 추진

 

* AI 기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완료(’23. 9월)

 

○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를 신규 제작, 기존 생활법령정보와 통합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완결성 제고

 

* 예시) 간판의 수, 색상 등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정보

 

○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 만들기)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ㆍ표준설명서*의 구성ㆍ체계ㆍ문장ㆍ용어 등을 알기 쉽게 종합 정비 추진

 

- 연구용역, 유관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182건), 문화체육관광부(72건), 금융위원회(44건), 국토교통부(33건) 등 약 449건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로 함께 제공

 

- ‘24년에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 총 40개 법령 대상 480개 콘텐츠 추가 개발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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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통합 제공 및 접근성 강화

 

○ (법령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중앙부처 법령해석(13만건)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정보(50만건) 개방, 대국민 접근성 강화 및 활용 촉진

 

*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중점데이터 지원사업” 대상 과제로 선정ㆍ추진

 

○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성 제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령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개선

 

*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등 PC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추진

 

󰊳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ㆍ협력

 

□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확대

 

○ (산업별 법령정보 확대) 수출기업 대상 ①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 확대(9개국→13개국), ②K푸드, K의료, K뷰티 등으로 해외법령 제공 분야 다양화

 

- 산업별 소관기관을 매개로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령정보 생산, 제공

 

○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강화) 중소기업 대상 ①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횟수 확대, ②번역 소요 기간 단축, ③서비스 언어권ㆍ국가 확대

* (조사 횟수) 반기별→분기별, (소요기간) 6개월→3개월, (언어권) 11개→13개, (대상국가) 55개→58개

사 례	러시아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등의 번역본 제공
▶ 러시아에 마른김을 수출하는 기업(ㅇㅇ마른김가공협동조합)에 러시아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등 무역 법령 번역본 제공, 생산과 납품상의 어려움 해소

 

□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 (법령정보시스템 해외 전파) 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 대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인도네시아) 본격적 사업 착수(‘23~‘28, 총 850만 달러), (베트남) 정부 최종 선정(‘24. 5월), 협의의사록(RD) 체결 등 사전 준비(‘25~‘26, 250만 달러)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아시아 국가 간 다자간 교류 강화를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추진, 협의체 설립을 위한 규약, 조직, 인력, 예산 등 연구 및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국가 MOU 체결 등 추진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디지털 시대의 아시아 지역 미래법제(AI, 리걸테크 등)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하반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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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업무계획_(법제처)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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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