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2024.01.30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1.30.)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美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1(목), 1.25(목) 두 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3.7(목)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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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