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2024.01.23 법제처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
연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1	해양수산부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2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
4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ㆍ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

2.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붙임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

 

(법률안 수)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23			1	25
교육부										1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1	1				1	6
외교부									2			1	3
통일부								1		1			2
법무부	4	5				1				2			12
국방부							1				3	3	7
행정안전부						3	1		4	6			14
국가보훈부						3			1		8	1	13
문화체육관광부							1			2			3
농림축산식품부							1	2	2	1	1		7
산업통상자원부									1	1	1		3
보건복지부		1								1		1	3
환경부											1	2	3
고용노동부							1		2			3	6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1			1		2
해양수산부						3		2	2			2	9
중소벤처기업부								2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3						3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3	5
금융위원회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ㆍ행안부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1		1	2
합 계	5	8	-	-	-	14	12	12	38	19	18	24	150

 

붙임 2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무조정실(1건)
1	청년기본법	일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폐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임기 변경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기획재정부(25건)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및 통합	’23년 10월	1월	공포일
2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4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5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6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8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9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2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3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5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6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8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3	주세법	일부	○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4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5	(가칭)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외경제 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의 정의·목적 명확화 및 운영 체계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2건)
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	유아교육법	일부	○ 유아교육 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 지원 근거 신설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설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1	전파법1	일부	○ 주파수 할당 관련 위법 사유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부과 근거 마련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월	6월	공포 후 1년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우편법	일부	○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의 관계 명확화	5월	7월	공포일
5	방송법1	일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의 소개·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전파법2	일부	○ 안정적인 망 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 절차를 완화하는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3건)
1	여권법	일부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 신설 ○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를 위한 법령상 권리 구제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10월	12월	공포일
□ 통일부(2건)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통일기반조성법	제정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문화 ○ 통일기반조성기본계획 수립 ○ 통일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12건)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일부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등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활성화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년
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년
4	난민법	일부	○ '국가안전보장' 등의 난민불인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 난민불인정 대상자에 대한 난민인정 취소, 철회 근거 마련	1월	1월	공포일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9	형사소송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10	공증인법	일부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된 지정공증인의 부수적 사무에 대한 위임 및 준용 규정 마련	4월	6월	공포일
11	(가칭) 교도관직무집행법	제정	○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정사고에 대한 감면 규정 마련 ○ 교도관회의 등 위원회 근거 규정 명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 음란물 등 교정·교화 저해 서적 반입 제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7건)
1	병역법	일부	○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연령 등 세부 연기 요건의 위임근거 마련 ○ 병역진로설계사업의 근거 신설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감염병감시지원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 항공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일반 군사기지와 동일하게 적용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 재정립 ○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군 협의건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군인사법	일부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임관 후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단기복무장려금의 환수 규정 마련	9월	11월	공포일
5	(가칭)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민·군상생 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군인연금법	일부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 기간의 계산 등 규정 명확화	10월	12월	공포일
□ 행정안전부(14건)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및 정기점검 실시 근거 마련 ○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규정 신설	4월	6월	공포 후 2년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가뭄피해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실효성 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지방교부세법	일부	○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여 실무상 교부시기와 법 규정을 일치 ○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	○ 비상대비훈련의 근거 및 종류 규정 ○ 비상대비훈련 종류별 실시권자ㆍ승인권자 명시 ○ 비상대비훈련 대상 현실화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기록물의 디지털 생산ㆍ관리 원칙 확립 ○ 기록물 이관ㆍ분류ㆍ평가ㆍ폐기 등 절차 재설계 ○ 기록물 유형별 제도 개선 등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기금의 설치 근거를 지방기금법으로 한정 ○ 성과 미흡 기금 등의 통ㆍ폐합 권고 근거 마련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7	지방재정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한정 ○ 특별회계 성과분석 근거 마련 ○ 지방채 발행 대상에 ‘경상적 경비’ 추가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8	지방회계법	일부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조정교부금 및 법정의무기금 전출, 채무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처리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	8월	10월	공포 후 1년
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 효율성 제고	9월	10월	'25.1.1.
11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 과세정보 및 과제자료 관리	9월	10월	'25.1.1.
12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9월	10월	'25.1.1.
13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합리성·효율성 강화 ○ 납세자 납세편익 제고, 지자체 징수 지원	9월	10월	'25.1.1.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지방세 지출 적정 관리, 합리적 재설계 * (‘24년 일몰) 국가유공자, 임대사업자, 학교, 분할합병,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 ○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9월	10월	'25.1.1.
□ 국가보훈부(13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준 삭제	4월	6월	'25.1.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준 삭제	4월	6월	'25.1.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준 삭제	4월	6월	'25.1.1.
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 지자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권고안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등록 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동포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9월	11월	'25.10.1.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3	(가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의 영주귀국 목적 국내 정착 지원	9월	12월	공포 후 1년
□ 문화체육관광부(3건)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등록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를 국외 반출 가능 사유에 추가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2	관광진흥법	일부	○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	8월	10월	공포일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	8월	10월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7건)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농어촌정비법	일부	○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재교부 신청 근거 마련 ○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대상을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한정	5월	8월	공포일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절차 삭제 ○ 지자체장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관련 개발·보급 근거 마련	5월	8월	공포일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 규정	6월	9월	공포 후 1년
5	식물방역법	일부	○ 우편·특송품 수입자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및 검역신고 안내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방역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7	사료관리법	일부	○ 사료공정 위반행위나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보조사료의 개념 정의 확대	9월	11월	공포일
□ 산업통상자원부(3건)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 기술이전 방식 자율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 사업화 투자 유인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 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	제정	○ 생산, 수출입, 판매 등 유통단계별 수소사업자 정의 및 인허가 기준 마련 ○ 금지행위, 벌칙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규정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개발계획 변경 등 지자체 자율권 강화 ○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3건)
1	장애인복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방안 마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 감염병 감시체계 정비 ○ 입원 및 격리 요건 명확화, 시설동원의 근거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1년 6개월
□ 환경부(3건)
1	하천법	일부	○ 하천수사용 제한 또는 허가수량 조정 내용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간이형 기상측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 ○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ㆍ관리 지원 방안 마련 등	9월	12월	공포 후 2년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 개선	9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6건)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 시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근로기준법	일부	○ 근로시간 제도 개선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노ㆍ사ㆍ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할 예정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성 강화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5	고용보험법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 여성가족부(2건)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 국토교통부(2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 조합임원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항공사업법	일부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9건)
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 ○ 지구별수협의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관련 규정 신설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어선법	일부	○ 어선건조업 등록, 등록 취소 및 관련 처분 규정 신설 ○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1년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월	6월	공포 후 1년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6월	8월	공포 후 1년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디지털 선박 건·개조 근거, 등급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 마련 ○ 민간기업의 바다내비 서비스 개발·제공 참여 보장 ○ 해양 디지털·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간상호인정협정체결제도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친환경선박·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선박·기자재 구매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상조난사고통계 작성·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완화 및 개인정보수집 목적·절차의 명확화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의무보험 보호 강화	7월	9월	공포 후 1년
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 개선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9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로 규정 ○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 직불제 등을 ‘선택형 직불제’로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4건)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 법률상 어려운 용어 정비	6월	8월	공포일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6월	8월	'25.1.1.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공유지에 대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 산정기준 정비	9월	11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대상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3월	7월	공포일
2	약사법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1건)
1	방송법2	일부	○ 방송광고 기본원칙 신설 및 모든 방송광고 유형을 허용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 공영방송의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공적책무 부과 및 이행점검·평가 체계 도입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5건)
1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 통합 ○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임위원, 간이조정, 감정ㆍ자문 제도 등 도입	3월	7월	공포 후 1년
2	(가칭)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현행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 수집 등 소비자 안전 관련 사항을 소비자안전기본법에서 규정 ○ 소비자 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근거 명시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4	소비자기본법	일부	○ 소비자분쟁조정 간이조정절차 신설	10월	12월	공포일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최대 한도 상한 마련	10월	12월	공포일
□ 금융위원회(2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 합리화 ○ 신용평가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인회계사법	일부	○ 한자표기 법률 한글화	10월	12월	공포일
□ 국민권익위원회(3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외부강의등 신고기간 연장, 신고 제외 외부강의등 확대 등 신고의무 완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 법 위반행위 신고 송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	행정심판법	일부	○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통합행정심판기구 설치	9월	12월	공포 후 1년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폐지 금지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실시주체 명확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원자력안전법2	일부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대통령경호처(1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 유·무선통신망, 전파 등을 이용한 기술적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등 대통령집무실, 관저 및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 국가정보원(2건)
1	(가칭)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예방ㆍ대응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유관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인사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1건)
1	(가칭)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특례 ○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기반 조성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2건)
1	(가칭) 통합미디어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2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용어, 목적, 장ㆍ절 구조 등 체계 개편 ○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기제조업 겸업승인 제도 폐지 등 규제 개선 ○ 필수설비 개방제도의 범위 확대	10월	12월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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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