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2024.01.23 여성가족부

​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 부산, 경기 외에 서울, 대전, 울산 지역 3곳 추가 - 상담소 없는 도서‧산간 지역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로 지역별 서비스 편차 최소화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23일(화)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ㅇ 지난해 부산,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을 통해 총 171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91회), 업무협약(24건)을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였다.

 

	2023년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지원 사례
피해자 ㄱ씨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여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며 1366 통합지원단에 연계됨.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성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수사지원, 탈 성매매 및 자립지원 진행 ☞ 통합지원 내용 • (1366센터 통합지원단) : 초기 의료지원 및 성매매 사건지원, 복합사례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수립, 광역단위 유관기관 활용 자원 탐색 및 연계, 사후 모니터링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상담 및 약물복용교육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의료지원, 생활 및 자립지원 ⇒ 1366센터 통합지원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매매 보호시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기소 유예를 위한 의견 전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는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진행 중

 

ㅇ 올해부터는 통합지원단이 기초 단위 지원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단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원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1366 설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

**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 통합지원을 위한 직무분석, 통합지원을 위한 필요역량 도출, 사례지원 절차 및 지원방안 등 개발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통합지원단 사업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5개소와 각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현황

 

 

붙임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ㅇ (지원규모) 총 5개소, 총 533백만원

ㅇ (운영기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ㅇ (사업내용) ① 광역단위 통합사례관리 ② 협업체계 구축 ③ 광역단위 총괄 기능 수행

 

□ 추진체계

ㅇ (중앙) 여가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자체 및 유관 부처 협조 요청,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종사자 보수 교육 및 워크숍, 시설평가 등

ㅇ (광역) 1366센터(통합지원단)는 고난도 사례 통합지원, 찾아가는 방문 상담, 광역 단위 협의체 운영,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등

ㅇ (기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유형별 상담, 의료·법률 지원, 시설연계 등

구분	운영주체	주요 역할·운영
중앙	여가부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 지자체 및 유관 부처 협조 요청 ▪ 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통합관리사례사, 상담원 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 상담소, 보호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지원 실적 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광역 기능	1366 (통합지원단) * 개소당 통합사례관리사 2명 배치	▪ 기초 단위 상담소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제공 ▪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통합사례관리 지원 ※ 기초단위 지원기관에서 의뢰한 고난도 사례 지원 포함 ▪ 광역 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지역 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112협업)
기초 기능	통합 및 유형별상담소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지원시설 연계

 

□ 피해자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