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2024.01.1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1월 18일(목)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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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국방반도체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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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전략기획담당관 등
▪(참석자) 대전시 : 대전광역시장, 경제과학부시장, 전략사업추진실장 등
▪(일시 / 장소) ’24.1.18.(목) 16시 30분 / 대전시청 중회의실(10층)
▪(주요내용) 대전시-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전담조직 준비 추진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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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산업과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반도체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혁신적인 국방반도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이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찾아올 경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과정에서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는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내 국방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국방반도체 해외의존 현황
보도자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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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해외의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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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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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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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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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품목수
|
해외의존율(%)
|
MMIC core IC
|
442
|
434
|
8
|
98.2%
|
SoC
|
27
|
24
|
3
|
88.9%
|
GaN등 고출력 RF
|
14
|
14
|
-
|
100.0%
|
디지털 IC ( 범용 )
|
1,249
|
1,248
|
1
|
99.9%
|
디지털 IC ( FPGA, MCU 등 )
|
448
|
448
|
-
|
100.0%
|
메모리
|
306
|
305
|
1
|
99.7%
|
아날로그 IC
|
1,389
|
1,369
|
20
|
98.6%
|
전원반도체
|
1,033
|
1,028
|
5
|
99.5%
|
개별소자
|
1,267
|
1,256
|
11
|
99.1%
|
계
|
6,175
|
6,126
|
49
|
99.2%
|
※ 조사대상 : 레이더, 유도무기, 함정체계 등 50여개 무기체계
※ 출처 :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사) 한국국방기술학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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