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2024.01.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누리집, 우편) >
□ 누리집 의견제출 ○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 의견제출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 * 전화: (044) 202–2718 FAX : (044) 202–3933 ○ 기재 사항 - 누리집 의견 제출시 기재 사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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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

◆ 본 사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공하여 제공함 ◆ 현재: 재산 5천만 원 공제&자동차 부과 → 개편후: 재산 1억 원 공제&자동차 폐지 ◆ 소득: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소득, 비과세 항목·수당(아동수당 등) 제외 ◆ 공시지가 현실화율: 매매가의 69%(’23)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가정* * 1주택: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2주택 이상: 60%

 

[사례1] 경기 시흥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161,023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512만 원, 주택 11,565만 원 * (주택) 시가 38,978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5만 원 (배우자, 50대, 자녀 20대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565만 원 – 5,000만 원= 6,565만 원 → 344점(14등급)x208.4원 =71,689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11,565만 원 –10,000만 원= 1,565만 원 → 97점(4등급)x208.4원 =20,21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89,334원						소득보험료	89,334원
	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61,023원						합계	109,548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1,475원 인하

 

 

○ [사례2] 부산 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724원

(본인, 50대) 사업소득 1,366만 원, 자동차 1대(2022년식 K9) (배우자, 40대) 사업소득 1,289만 원, 재산과표 7,935만 원 * (토지) 시가 2,360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140만 원 * (주택) 시가 22,90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6,795만 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7,935만 원 – 5,000만 원= 2,935만 원 → 171점(7등급) x 208.4원 =35,636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7,935만 원 – 10,000만 원= 0 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6,866원						소득보험료	156,866원
	재산보험료		35,636원						재산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724원						합계	156,866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35,636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80,858원 인하

 

○ [사례3] 서울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645원

(40대 여성) 무소득, 재산과표 36,990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그랜저) * (주택) 시가 119,130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5%) = 36,990만 원 (자녀, 20대) 사업소득 1,532만 원, 무재산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6,990만 원 – 5,000만 원= 31,990만 원 → 706점(29등급)x208.4원 =147,130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36,990만 원 –10,000만 원= 26,990만 원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90,515원						소득보험료	90,515원
	재산보험료		147,130원						재산보험료	137,335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645원						합계	227,850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9,795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9,795원 인하

 

 

○ [사례4] 대전 거주, 단독 세대, 현재 보험료 158,266원

 

(60대, 여성) 연금소득 1,414만 원, 재산과표 23,161만 원(토지 18,661만 원*, 전세** 4,500만 원) * (토지) 시가 38,636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8,661만 원 ** (전세) 14,999만 원 x 평가율 30% = 4,500만 원
(개편전)		재산		23,161만 원 – 5,000만 원 = 18,161만 원 → 559점(23등급) x 208.4원 = 116,495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3,161만 원 – 10,000만 원 = 13,161만 원 → 490점(20등급) x 208.4원 = 102,116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41,771원						소득보험료	41,771원
	재산보험료		116,495원						재산보험료	102,116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58,266원						합계	143,887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379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379원 인하

 

○ [사례5] 순천 거주, 3인 세대, 현재 보험료 320,960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1,752만 원, 재산과표 24,427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K9) * (건물) 시가 29,458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228만 원 * (토지) 시가 17,913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652만 원 * (주택) 시가 5,214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547만 원 (자녀, 30대) 사업소득 848만 원, 재산과표 852만 원, * (토지) 시가 1763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852만 원 (자녀, 미성년)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25,279만 원 – 5,000만 원= 20,279만 원 → 586점(24등급) x 208.4원 =122,122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25,279만 원 – 10,000만 원= 15,279만 원 →535점(22등급) x 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3,616원						소득보험료	153,616원
	재산보험료		122,122원						재산보험료	111,494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320,960원						합계	265,110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0,628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55,850원 인하

 

 

○ [사례6] 경기도 수원거주, 4인 세대, 현재 보험료 237,150원

(본인, 40대) 사업소득 900만 원, 재산과표 21,350만 원, 자동차 1대(2023년식 카니발) * (토지) 시가 30,694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14,825만 원 * (건물) 시가 13,50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6,525만 원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4만 원, 주택 11,568만 원 * (주택) 시가 38,98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568만 원 (자녀, 미성년, 2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32,918만 원 – 5,000만 원= 27,918만 원 → 659점(27등급)x208.4원 =137,335원
		자동차		217점(1대 부과) x 208.4원 = 45,222원
(개편후)		재산		32,918만 원 – 10,000만 원= 22,918만 원 → 637점(26등급)x208.4원 =132,750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54,593원						소득보험료	54,593원
	재산보험료		137,335원						재산보험료	132,750원
	자동차보험료		45,222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237,150원						합계	187,343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4,585원 45,222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49,807원 인하

 

○ [사례7] 전남 여수 거주, 2인 세대, 현재 보험료 145,585원

(50대 여성) 사업소득 484만 원, 재산과표 21,144만 원, 자동차 1대(미부과) * (건물) 시가 919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70%) = 444만 원 * (주택) 시가 68,18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4%) = 20,700만 원 (자녀, 20대) 사업소득 93만 원
(개편전)		재산		21,144만 원 – 5,000만원= 16,144만 원 → 535점(22등급)x208.4원 =111,494원
		자동차		0점
(개편후)		재산		21,144만 원 – 10,000만 원= 11,144만 원 → 465점(19등급)x208.4원 = 96,906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34,091원						소득보험료	34,091원
	재산보험료		111,494원						재산보험료	96,906원
	자동차보험료		0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145,585원						합계	130,997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14,588원 0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588원 인하

○ [사례8] 경기도 화성거주, 5인 세대, 현재 보험료 313,623원

 

 

(본인, 30대) 사업소득 489만 원, 자동차 2대(2023년식 카니발, 그랜저 총2대) (배우자, 30대) 사업소득 2,075만 원, 재산과표(주택) 11,655만 원* * (주택) 시가 39,282만 원(추정) x 현실화율(69%) x 공정가액비율 (43%) = 11,655만 원 (자녀, 미성년, 3명) 무소득, 무재산
(개편전)		재산		11,655만 원 – 5,000만 원= 6,655만 원 → 344점(14등급) x 208.4원 =71,689원
		자동차		217점(7등급) × 2대 x 208.4원 = 90,445원
(개편후)		재산		11,655만 원 – 10,000만 원 = 1,655만 원 → 97점(4등급)x208.4원 = 20,214원
		자동차		0점
현재						➪		개편 후
	소득보험료		151,489원						소득보험료	151,489원
	재산보험료		71,689원						재산보험료	20,214원
	자동차보험료		90,445원						자동차보험료	0원
	합계		313,623원						합계	171,703원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51,475원 90,445원	인하 인하		▪합계보험료 141,92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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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