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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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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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강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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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편성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 지원금

- 신속한 백신 확보·구매 접종 지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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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전분기 평균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증가분 10% 캐쉬백)

- 코리아세일페스타, 트래블 버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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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5개지역) 연장 운영 (~’23.5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 지역균형뉴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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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핵심 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및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이행

- 반도체, 백신, 배터리 3대분야 세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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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6천억불 돌파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

- 수출 기업 보험·보증 등 수출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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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대책 신속추진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 디딤돌대출 도 인상(2→2.5억) 등

* (현행)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 → (개선) 공공택지 20% / 민간택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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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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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가 컸던 분야(신산업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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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장 법제화

- 폐업, 재도전시 금융·세제지원 강화

-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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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산물 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

-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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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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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자산형성·문화생활 분야에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에서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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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상병수당 차질없이 이행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1.10월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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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연대·공정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단체 포상 실시

- 기술탈취 피해 지원 위한 기술보호 정책 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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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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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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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투자 ’21년 22.5조원 집행 (뉴딜 10대과제 중심)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조속 마무리

- 국민참여 뉴딜 펀드 추가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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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BIG3 산업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재정·세제지원

- D.N.A 생태계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 및 혁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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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 수립

- 소부장 핵심품목(338+α개), 미래선도품목(65개) 중점지원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등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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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벤처붐시대 지속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스톡옵션 개편,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

-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충

-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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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SW분야 5년간 총 41.3만명+α규모로 양성 추진

-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추진

- 기업 주도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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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변화 적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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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 2050 NET-ZERO 추진 본격화

- K-ESG 가이드라인 마련, K-녹색분류체계 수립

*환경(Environment)·사회(Sodial)·지배구조(Gove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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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업재편 파트너십, 산업혁신·재건 프로그램 구축

- M&A 모태펀드 규모 확대(1 → 2천억원),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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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핵심과제별 대책 발표

-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방안 구체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시 최대 300만원 등), 영아수당 신설(단계적으로 ’25년 50만원 인상),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개편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출산시 2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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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재정·공공 등 부문별 구조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관리 강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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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