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2023.12.2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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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 ‧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산림청 예산 주요내용 1부.

2. 사업 사진(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산사태예방시설 등) 1부. 끝.

 

< 붙임 1 >

 

2024년도 산림청 예산 주요 내용

 

 

１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화·상시화되며 국민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o (산불) 공중·지상 진화자원 확충으로 대형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 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불헬기 확충(대형 1대, 중형 1대, 80억),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확충(11대, 83억) 등 첨단장비를 확충한다.

 

-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27천ha, 548억)와 숲가꾸기 산물수집(12.5천ha, 200억)을 확대하고, 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300km, 1,002억)한다.

 

o (산사태) 예·경보 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선제적 재해예방을 추진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신규, 7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구역에 다양한 산사태예방시설을 통합시공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68개소, 570억)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조성하고, 재해발생 우려 임도구간 개량 확대(98km, 66억), 전문기관 활용 임도 관리방식(신규, 18백km, 33억)전환 등 선제적 재해예방을 추진한다.

 

o (산림병해충방제) 과학적 예찰과 맞춤형 방제 등 피해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재선충병 감염여부 신속판단용 진단키트(4억)를 활용하고, 예방나무 주사(5.4천ha, 128억)와 감염목·감염우려목 방제(372억)를 추진한다.

 

- 수목의 정확한 진단·치료 및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 마련을 위한 수목진료 모니터링 및 평가(6천개소, 9억)를 실시한다.

 

o (산림재해대책비)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 증가에 따라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복구 예산(1,000억)을 확보하였다.

 

２ 또한, 임업직불금 대상 면적 변경분에 대한 증액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 지원을 안정화하고, 1974년에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를 발족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o 임업직불금 등록면적 증가에 따른 올해 부족분과 내년 증대분 반영(468→544억),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o 청년·전문임업인 맞춤형 교육 제공 등 임업교육을 내실화(신규, 11억)하고, 산촌 특화모델 발굴과 컨설팅 지원(신규, 11억) 등 산촌을 활성화한다.

 

o 한·독 임업기술협력 50주년을 맞아 협력성과를 재조명하면서 미래협력과제를 발굴(3억)하고,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 검진 등 산림 현장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12억)를 철저히 한다.

 

o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km, 작업임도 135→156백만/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３ 더불어, 국민들이 숲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등 복지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사업들도 확대한다.

 

o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통합관리를 위한 센터를 조성(신규, 10억)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의 안전관리(신규, 32억), 쉼터설치(신규, 17억), 사고예방·구조활동 지원(신규, 10억)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o 3년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물을 시급하게 정비(31개소, 16억)하고, 지진·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여 내진성능평가, 산불대응장비 확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정비(20억)를 실시한다.

 

o 국립수목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전시품질 향상을 위해 난대온실 리모델링과 증식온실을 설치(58억)를 하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 전시온실과 증식온실을 신축(신규, 16억)하여 수목원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o 자생식물을 활용한 대규모 산림복원을 확대(84억)하고, 복원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산림복원지를 유지·관리(신규, 23억)한다.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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