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2023.12.1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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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 ｢’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작년 대비 총 17.3조 원 증가 -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집중 투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중

 

 

□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

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이번 ｢’2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7조 원 (연평균 증가율 7.0%)을 배분하였습니다.

 

 

◦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9조 원 (연평균 증가율 11.3%)이며,

전력운영비는 234.8조 원 (연평균 증가율 5.0%)입니다.

 

 

 

 

 

 

◦ 재원규모는 작년에 수립한 ｢’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3조 원 증가 (331.4 → 348.7조 원)한 수준으로, 방위력개선비는

6.5조 원 (107.4 → 113.9조 원), 전력운영비는 10.8조 원 (224.0 → 234.8조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으로는

 

 

◦ 첫째,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둘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하여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 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하여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능력 분야, 적 핵심표적 파괴와 미사일 방어능력 분야 등 집중 투자

 

 

 

 

□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 全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초소형위성체계,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도 추가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을 지칭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정보를 실시간

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확보, 상황인식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더욱 증가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

*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구분	’24~’28 간 주요 사항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 KTSSM-Ⅰ 전력화 착수 및 완료 · KTSSM-Ⅱ 개발 중(Ⅰ 대비 사거리, 관통력 등 증가)
스텔스 전투기	· F-X 2차 사업 추가 전력화 착수
3,000t급 이상 잠수함 (SLBM 탑재)	· 장보고-Ⅲ Batch-Ⅰ 전력화 완료 · 장보고-Ⅲ Batch-Ⅱ 일부 전력화 (Batch-Ⅰ 대비 중량 및 SLBM 탑재 발수 증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

 

◦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여

주요 핵심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더불어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조대왕함급 : 기존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대비 탐지·추적능력 향상,

요격능력 추가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어전력을 확보하여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하여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 및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M-SAM : 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 L-SAM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구분	하층 단계					상층 단계
현재	PAC2 M-SAM-Ⅰ (전력화 완료)	M-SAM-Ⅱ (전력화 中)	PAC3 (전력화 中)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中)	-	L-SAM (개발 中)	-
↓
~‘28년	PAC2 M-SAM-Ⅰ (전력화 완료)	M-SAM-Ⅱ (전력화 완료)	PAC3 (전력화 中)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中)	M-SAM-Ⅲ (개발 中)	L-SAM (전력화 완료)	L-SAM-Ⅱ (개발 中)

 

 

◦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全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여

대북 억지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종심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능력 및 타격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130H 성능개량 및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수단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잡은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무인기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접적·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해

전방 및 중요지역에 대한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 소프트 킬(Soft Kill) : 전파 교란 등의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

*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접적·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영상식별장치로 식별하여, 재밍 신호를 방사하여 타격

 

 

∙하드 킬(Hard Kill) 방식으로 무인기를 타격하는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 및 전력화도 완료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 하드 킬(Hard Kill) : 직접 타격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무력화

 

 

◦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한 사이버·전자기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자전기·함정용전자전장비-Ⅱ 등을 연구개발해 전자전

수행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 함정용전자전장비 : 함정에 장착해 적 레이더와 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 수행

 

 

 

□ 군사력 건설의 밑바탕이 되는 지상·해상·공중별 기반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최고의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해상·공중별 첨단전력 확보를 지속해 추진하겠습니다.

 

 

∙지상전력은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전력은 신형 호위함을 포함한 전력 첨단화로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도 함께 고도화하겠습니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F-15K 등)를 성능개량하고, 장기운용 중인

F-4/F-5는 국산 전투기인 KF-21로 대체하여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영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4세대 전투기 : 3세대 대비 범용성이 강화되고 고도화된 전자장비 탑재

* 5세대 전투기 :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센서를 통합하고 스텔스 성능 보유

 

 

◦ 방위산업 육성·수출 고도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D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개선을 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부품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운영 분야

간부와 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기 간 1.8조 원을 투자하여

지원유인 강화,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복무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교의 경우 ’23년 900만 원인 장려금을 ’24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장려수당을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인상하고,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상시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인상,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급 상향 추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급간부 보수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 ’24년부터는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방정신전력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

교관역량 제고 등 정신전력 교육기반 강화를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국가관‧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3년 1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는 15,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나감으로써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병영환경 개선도 지속하겠습니다.

 

 

□ 병 봉급 인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과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하여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병 봉급은 ’23년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3년 월 최대 30만원에서 ’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분	’23	’24	’25
합계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월 최대)	30만원	40만원	55만원

 

 

 

 

 

□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방 분야 AI 확산에 구심점이 될 ‘국방AI센터’를 ’24년 창설하고

’26년까지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인적‧물적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경계감시‧병력관리 등 부대운영 전반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 구축하고,

 

* (육군) ’23년 2개 → ’28년 12개, (해군) ’23년 2개 → ’28년 13개

(공군) ’23년 10개 → ’28년 63개

 

 

 

◦ 마일즈 장비, AR‧VR 기반 모의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을

’32년까지 16개소를 목표로 확충하는 등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겠습니다.

 

부대계획 분야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간부 6천명을 증원하여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 확보

 

 

□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부대 창설, 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에 맞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Kill Chain)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고, 군단에

포병‧방공 인력을 증원하여 28사단 해체(’25년) 등에 따라 확장된

책임지역에 대한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여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하고,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하여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해병대는 수륙양용, 공중전력 등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 미래 작전환경 변화 대응과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분야에

국방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국방혁신 4.0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및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 설치,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분야에 편성 보강하는 한편,

 

 

◦ 육군 인공지능센터, 해군 해양무인체계발전대대 등을 창설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하겠습니다.

 

 

◦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하며,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3년 6.7만명 → ’28년 6.4만명 (△0.3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사) : ’23년 5.1만명 → ’28년 5.7만명 (+ 0.6만명)

 

 

◦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간부(장교 및 준/부사관) 규모는

‘23년 20.1만명 수준에서 ’28년 20.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지원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군무원 정원 : ’23년 4.6만명 → ’28년 4.7만명 (+ 0.1만명)

 

 

 

 

 

□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수립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 ｢’24~’28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 5년 후 변화된 모습

 

지 표				’23년도		’28년도
국방예산	재원			57.0조원	➡	80.0조원
	방위력개선비 비중			30%		36%
국방인력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			76.6%	➡	89.5%
	현역 대비 군무원 정원 비율			9.2%(45,956명)		9.5%(47,497명)
복무여건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900만원	➡	2,600만원(‘27년)
		단기복무장려수당		750만원		2,100만원(‘27년)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77%		100%(‘26년)
	병	병 봉급(내일준비지원금 포함)		130만원		205만원(‘25년)
		기본급식비		13,000원		15,000원(‘25년)
		병영생활관(개인면적)		6.3㎡		10.78㎡

※ 국방중기계획으로 향후 재정당국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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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