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만나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2023.11.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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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 7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만나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7일(화)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면서,

 

ㅇ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ㅇ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 11. 7.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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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