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2023.10.04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 주요 적발사례는 붙임을 참고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였으며,

○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8건을 적발하여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유형별 주요 적발사례

【유형1】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행위 등 ▶ ▣▣시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여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중징계, 수사의뢰) ▶ ☆☆시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 산지를 훼손하여 농로 개설(중징계) ▶ ◇◇군 ○○팀장은 공무직 채용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으로 위법 채용(중징계, 수사의뢰) ​ 【유형2】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 ◈◈시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중징계, 수사의뢰) ▶ △△시 ○○○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중징계) ▶ ○○시 ○○○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중징계) ​ 【유형3】금품비위,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광역시 ○○구 ○○○은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 횡령(중징계, 수사의뢰) ▶ ○○광역시 ○○○ 등 6인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등 명목으로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숙박비 등 237만원 수수, 업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 53만원 부당 수령(경징계) ▶ ◉◉군 ○○○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이행 명령 등 행정조치를 미이행, 자치단체 예산(8천여만원)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 초래(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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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