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2025.05.07 행정안전부

<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평가 우수사례 > □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ㄱ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ㄱ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영양 간식까지 제공돼, 아이는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ㄱ씨는 안심하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ㄴ씨는 요즘 외출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텀블러부터 챙긴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텀블러 하나로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텀블러만 있으면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텀블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유컵스테이션’에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없다. ㄴ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5월 7일(수) 발표했다.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2006.3.2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98개 지표, 목표달성도), ▲정성평가(17개 지표, 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69명)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 먼저,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시에서는 대구(9건), 광주(6건), 대전‧세종(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8건), 경북‧제주(각 5건) 순으로 많았다.

□ 국민평가는 각 시·도가 자체 선정·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각 2건씩, 총 34건)를 대상으로,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 (국민평가단) 17개 시·도별 40명씩 총 680명으로 구성(시는 도, 도는 시를 평가)

○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 또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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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국정목표 1. (13개 지표 : 정량 13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100%)
도	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100%)

국정목표 2. (15개 지표 : 정량 15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시	인천‧울산(93.3%), 광주(92.9%)
도	전남‧경남(100%), 경기‧충남‧경북(93.3%)

국정목표 3. (65개 지표 : 정량 58개, 정성 7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우수사례
시	울산(100%), 대구(98.1%), 세종(96.4%)	대구(5), 부산(3), 대전‧울산(2)
도	경기‧강원‧충남‧전남(100%)	경기‧강원‧경북(3)

국정목표 4. (7개 지표 : 정량 3개, 정성 4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우수사례
시	대구‧울산‧세종(100%)	세종(3), 울산‧광주(2)
도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100%)	경기‧제주(2), 충남‧전북‧경북‧경남(1)

국정목표 5. (8개 지표 : 정량 7개, 정성 1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우수사례
시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100%)	대구, 대전
도	충북‧전남‧경북‧경남(100%)	강원, 경남

국정목표 6. (7개 지표 : 정량 2개, 정성 5개)

구분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우수사례
시	모든 시(100%)	대구‧광주(3), 세종(2)
도	모든 도(100%)	경기(3), 전북(2), 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1)

 

붙임2

2025년(’24년 실적) 합동평가 주요 우수사례

구분	시도	주요내용
시	대구	☼ 단계별 온기나눔 자원봉사모델로 지속가능한 대구자원봉사 프로젝트 생애주기 및 이슈별로 자원봉사 현안을 관리하고, 온기나눔 캠페인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기후대응, 고립은둔청년, 1인가구 등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함
	광주	☼ 건강한 임신, 출생으로 아이낳기 좋은 母兒母兒(모아모아)를 위한 광주!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등 생애단계별로 정책을 설계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정보 편의 제공, 현물‧서비스‧바우처‧홍보 등 임신‧출산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였음
	울산	☼ 닮아도 가족, 달라도 가족, 온가족을 업(up)어 드리는 든든한 지원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등 근로자가 많은 지역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는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안착하였음
	세종	☼ 청소년 만세!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세종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변화공유 활동(학생마을계획단, 청소년마을계획단)이 활발하고, 장애청소년‧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포용적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가 돋보임
도	경기	☼ 안전하고 쾌적한 AD(광고)로 도시의 활력을 ADD(더함)+ 드론 등 미래형 관리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친환경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자원순환 문화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환경관리 구축의 체계가 매우 우수함
	전남	☼ 자전거로 행복한 바이클로피아(Bicycle + Utopia) 전남 영산강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이 잘 진행 중이고, 주요 음식점 및 관광지 자전거 무료 대여, 섬지역 여행 자전거 동호회 지원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남
	경남	☼ 전국 최초 트리플(광역 건강가정+다문화+아이돌봄) 통합, 모든 가족을 아우르다 가족지원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통합플랫폼 구축,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전파,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 실적이 우수함
	제주	☼ AI로 HIGH해요! 모두의 안녕을 지키는 제주자치경찰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광지역 교통의 효율성을 높였고, 스마트 치안 드론 활용 등 과학치안 기반으로 선제적 범죄대응 성과가 우수함